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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광주판 대장동 사건' 지칭
"광주시가 5차례 사업조정협의 통해 결과적으로 사업주 편들어줘"
"공익성 갖추라"며, 특혜행위 즉각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작성 : 2022년 04월 06일(수) 13:50 가+가-

[광주에서 살고 싶은 시민모임이 5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비공원 면적 증가 및 아파트 가구 수 증가로 사업주 배만 불리고 있다"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광주시에 촉구했다.

'​광주에서 살고 싶은 시민모임(이하 광살모)'은 5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성명문을 내고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민의 이익과 공공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광살모는 성명문 발표에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애초 아파트 용적률은 161%였는데, 무려 52%가 증가한 214%의 용적률로 사업주와 사업협약을 체결해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건축밀도를 높이도록 해 줌으로써 사업주의 이익이 증대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의 비공원 시설 면적을 당초보다 6,096㎡나 늘리고 분양가도 3.3㎡당 1,870만 원의 고분양가 후분양 방식으로 민간사업주의 사업 이익을 보장해 주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사업제안서 상 사업비인 1조6천억여원에서 변경 후 사업비가 2조2천억여원으로 5800억여원이 증액돼 '광주판 대장동 사건'이라 불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광살모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천문학적 액수의 사업규모 증대와 비공원 시설면적 증대를 즉각 철회하고, 아파트 가구 수를 늘리는 특혜성 행정 행위도 중단하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업을 시민의 이익과 공공성을 위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광주시가 민간 투자를 유치해 중앙공원에 공원과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50%가량의 토지수용 및 보상이 이뤄진 상태다.

광주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가 2026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주)한양과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이 해당사업을 미끼로 이권을 챙기다 징역형을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kjh32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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