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존 인구 증가시책의 방향성, 실효성 점검과 재정립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산부터 고령화까지 인구 증가를 위한 철원형 생애주기별 정책을 발굴하고 현재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정주 인구를 확대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먼저 철원군 ↔ 5군단 간 '인구정책 협의체'를 3월 중 운영할 예정이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현재 철원군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대학 입학까지 다양한 혜택이 있다. 특히 대학 진학 후의 혜택이 타 시군과 크게 차별화해 타 지역 부모들이 가장 부러워하며 철원을 찾고 싶어 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
주요 출산 정책으로는 철원군은 관내로 출생등록 한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보조사업을 통해 '육아기본수당' 월 지급(12~47개월 50만원, 48~71개월 30만원, 72~95개월 1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시책의 일환으로는,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부모급여' 월 지급(0~11개월 100만원, 12~23개월 50만원), '양육수당' 월 지급(24~86개월 10만원), '아동수당' 월 지급(0~95개월 10만원)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아이 낳기 좋은 인프라 조성을 위해 2020년에는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철원군 거주기간에 따라 종전 1년 미만 거주자 10% 감면을 50%로, 1년 이상 거주자 50% 감면을 70%로 상향 조정해 농촌 지역의 산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청소년 정책으로는 입학을 앞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에 필요한 용품 구입에 쓸 수 있도록 '초·중·고 입학준비금'(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대상 국내 영어마을 영어캠프',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외 영어캠프 지원을 통해 인재 육성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대학 정책으로는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대학생 자녀 장학금'(첫째,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4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을 매년 지원함으로써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외에도 철원군은 '대학생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노원구에 서울학사(32실, 64명), 춘천시 소재 대학생을 위해 춘천시에 춘천학사(13실, 26명)를 운영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무료로 제공해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마포공공기숙사(60실, 60명), 천안행복연합기숙사(8실, 16명), 성일기공기숙사(2실, 2명) 등을 운영해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원룸 1인 기준 4년간 월 40만원의 주거비로 책정했을 때 약 1,920만원의 주거비가 절감되는 셈이다.
철원군을 이를 종합해 첫째아를 낳고 키우면 출생에서 대학까지 보편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약 9,300만원이며, 둘째아는 9,500만원, 셋째아부터는 1억원 이상의 지원으로 3명 다자녀 가정은 총 3억여 원의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현종 군수는 "농촌과 군사지역 특성상 철원군은 저출산 고령화 위기가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욱 다양하고 강화된 시책으로 출산율 제고에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 중이며, 관광산업 활성화로 생활인구는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 sisa0439@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