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 원의 노역에 들어가면서 전국적으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판결 이후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당시 재판부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허 전 회장에 대해서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인세 5백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 돈 백억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허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10억 원을 구형고,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벌금 1,010억 원은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리고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8억 원을 선고했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 노역 일당은 2억 5천만 원으로 선고했다.


법원은 이어 2심 재판(당시 재판장 현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사진)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은 절반인 254억 원으로 깎아주면서 일당은 1심의 2배인 5억 원으로 늘렸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진 사례"라며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하루 5억 원의 노역 소식은 많은 시민들에게 허탈감 마져 안기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 또한 극에 달하고 있는 모양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법원 판결 내용. YTN 방송보도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