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는 300명의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전자메일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도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매우 잘못했다+잘못했다)가 전체 250명 중 150명(60%)이었던 것에 비해서도 더욱 나빠진 평가로,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로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150명, 63%), '국민과의 소통 부족/권위주의적 행태'(106명, 45%)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과 통치스타일에 대해 '비민주적이다(매우 비민주적+비민주적)'는 응답이 78%(233명)로 압도적 비율을 보인 것은 지식인 사회가 박근혜 정부를 보는 시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평가로 보면, 대통령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 정치를 약속했으나, 오히려 리더십의 부족을 드러내며 국민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은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대통령이었다는 평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세월호 참사 등에서 보인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 등으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을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 꼽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또한 "숱한 인사 참사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보인 소극적이고 안이한 태도 역시 이러한 평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패한 정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 스스로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소통하고 듣는 열린 리더십의 자세를 갖춰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지난 2년간의 박근혜 정부 정책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82%(245명)의 응답자가 '실패했다(매우 실패했다+실패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했고, 10%(29명)의 응답자만이 '성공했다(매우 성공했다+성공했다)'고 평가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2년 간 잘한 정책이 '없다'는 대답이 55%(166명)로 절반을 넘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또 "부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는 '부자·재벌 등 기득권세력 친화적 정책추진으로 정책공공성 결여'(56%, 부정응답자 245명 중 136명)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통령의 인사 실패' 때문이라는 응답도 132명(54%)으로 매우 높고,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51명, 21%), '정책 프로그램 및 청사진 부재'(50명, 20%)"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지난 2년 동안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는 '경제민주화(경제적 약자 권익보호,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174명, 58%), '인사 정책(장관․청와대 수석임명, 고위공무원단 정책 수정 등)'(146명, 49%), '국민대통합(100% 대한민국, 대탕평인사,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등)'(79명, 26%), '정부개혁(정부-민간 협업 활성화, 조세정의, 국민대타협, 공기업 개혁 등)' (66명, 22%) 순으로 꼽힌다"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심각한 전월세난과 취업난, 비정규직 문제 등 민생 경제 파탄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계에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경제주체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경제가 양극화의 심화, 불균형 성장, 저성장 기조 등에 처해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 없이 모호한 창조경제를 주장하는가 하면, 이전 정부가 추진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재정, 부동산 정책추진만을 반복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불평등, 불균형 구조를 고착시키는 경제사회 정책보다는 실용적인 태도로 실사구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요구는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주력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도 '경제민주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138명(46%)으로 나타난 데서도 알 수 있으며, 또한 '경제민주화' 외에도 '일자리 등 실업 대책' 29%(88명), '남북관계 발전' 55%(18명), '공기업 개혁 등 정부·공공부문 개혁' 18%(54명)이 주력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사정책(장관 및 청와대 수석임명, 고위공무원단 정책 수정 등)'(49%, 146명)을 꼽은 전문가가 많았는데, 향후 국정쇄신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청와대 보좌진·기관장으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50명, 50%), '김기춘 비서실장'(264명, 88%), '김진태 검찰총장'(140명, 46%) 등이 꼽히고, 특히 임기를 시작하기 전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많은 전문가가 교체해야 할 인물로 꼽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총리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이번 전문가 조사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정상적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상생과 대통합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더불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구체적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경제민주화 등 민생을 위한 경제 정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하고,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깊이 새겨 대탕평, 통합, 소통, 민생우선의 원칙을 견지해 집권 3년차에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