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실련, 민선 6기 목포시정 발전 위한 제안(1)[전문]]


민선 6기 목포시정 발전을 위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10일 시장 취임 10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시민이 행복한 새 목포를 만들기 위해 6개분야 50개 공약과 100대 서민시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서민시장이 되겠다"는 박홍률 시장의 의지가 시정에 반영돼 목포의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


목포경실련은 민선 6기 목포시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대하면서 '민선 6기 시정운영 계획'과 '6대 분야 50개 공약 사업'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새롭다기보다는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고, 혁신적인 시정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특히 목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에 대한 고민과 뚜렷한 대안 부재는 가장 아쉬운 점이다.


목포경실련은 민선 6기가 쇠퇴일로에 있는 목포 부흥을 위한 전환기가 되고, 목포 발전을 위해 행정기관과 시민이 힘을 모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주요 시정 분야별로 '민선 6기 목포시정 발전에 대한 제안'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첫번째 순서로 '안전한 목포를 위한 시정제안'을 한다. 시민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엊그제 성남 판교에서 또 어처구니없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불감증 국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잇따른 대형 참사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목포의 안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세월호와 판교 환풍기 붕괴사고를 다른 동네의 일로 돌리기에는 목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신안비치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목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는 달라졌는가?


박홍률 시장이 후보시절 몇 번 안전문제를 지적했지만 정작 '민선6기 50개 공약사업'에서는 안전문제가 빠져 있고, 굳이 있다면 '부실시공 예방 기동감찰 강화'를 들 수 있는데 새 정책도 아니고,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혁신과도 거리가 멀다. 또 '민선6기 시정운영 계획'에서도 '어린이 안전체험 공원조성 사업'외에는 특이할만한 안전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안전행정복지국, 그리고 안전행정과라는 부서 명칭이 무색할 정도이다. 목포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에서도 변화의 의지를 읽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은 안전불감증 목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목포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목포시에는 안전에 관한 갖가지 조례들이 있다.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민안전 청구 조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목포시의 소극적 태도와 전문성 부족으로 제도는 사문화되기 십상이고, 시민들은 좋은 제도가 있는 사실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민들이 공사현장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정했고, 어린이들은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받도록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정은 전혀 다르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고, 목포시는 안전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착한 제도'가 있지만 알고 있는 시민은 거의 없다.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 목포시민들은 안전할 수 없다.


판교 사고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려면 총체적인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야 한다. 안전이 위협받는 공간을 찾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만드는 일은 긴급한 과제이다. 특히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안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진단이 돼야 한다. 긴급진단은 나아가 목포시 특성에 맞는 정기적인 재난안전 관리실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합적인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각 부서에 분산돼 있는 안전 관련 업무를 안전행정과가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업무 협조체계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채용과 안전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 사고 및 재난의 예방에 재난관리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꾀하는 것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타 공공기관과의 협력과 연계 강화도 통합적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중요한 영역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


안전은 시민 행복의 출발이다. 목포경실련의 '안전한 목포를 위한 시정발전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재난안전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혁신되기를 바란다.


2014년 10월 23일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