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시민단체들은 "목포시 전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대상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목포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라는 1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민선 6기 새로 취임한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해 "목포시의 전형적인 전관예우 관행이 시민들에게 끼칠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기회에 전관예우라는 병폐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관예우란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을 말한다. 목포시의 이러한 '전관예우'는 정종득 전 목포시장 마지막 임기기간인 민선 5기에 목포시에 근무하다 퇴직한 고위 공무원들이 각종 단체와 목포시 산하 기관에 재취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몇년 전부터 지역언론과 시민사회 등에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17일, 퇴직한 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포시의 4급 서기관급 이상의 퇴직자를 살펴보면, 목포국제축구센터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센터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2014년 4월 21일 대표이사로 J 모 前 센터장을, 센터장에는 P 前 목포시국장을 각각 선임했다.
이와 더불어 위 두사람을 포함해 5년 동안 퇴직자들 가운데 6명이 각종 산하 기관에 재취직했다. 현재 목포시 서기관급 이상 퇴직자들 가운데 산하 기관에 전관예우로 재취업한 기관을 살펴보면, 목포축구센터 대표이사 및 센터장, 목포대양산단(주) 대표이사, 목포장학재단 사무국장,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장, 목포시립도서관 관장 등을 들 수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는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목포시의 일부 퇴직 공무원들은 민선 5기 마지막 몇 개월을 앞두고 퇴직 후 곧바로 목포시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물론 전관예우 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살려서 사회의 일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이는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경기불황으로 실직자와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재취업은 지역사회 공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퇴직과 함께 거액의 연금을 받는 이들이 또다시 월급을 챙기는 현상은 일반 시민들의 의욕을 상실케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근절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뿐만아니라 "현재 전관예우에 의해 재취업한 목포시 고위공직자의 경우, 전문적인 기능이 필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반 행정직 전문가들로서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라며 "어느 조직이나 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기관장들의 전문성 강화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덧붙여 "대양산단 개발의 경우, 미분양시 목포시가 3,000억 원대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등 향후 목포시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태풍의 눈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혜 의혹 등에 따른 잡음이 끊임없이 일고 있으며, LH 트윈스타의 목포시 청사 입주에 따른 재정난 및 특혜의혹 등 수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그동안 민선 5기 시장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전관예우로 목포시 산하기관에 재취업해 활동하고 있는 고위 관료들 또한 당시 현직 고위 관료들로서 행정에 참여해 시정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이들도 전직 시장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어 "따라서 목포시 산하기관의 전관예우 대상자들은 현 상황을 직시하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스스로 지금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며 전관예우 재취업자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용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새로 취임한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해서는 "목포시의 전형적인 전관예우 관행이 시민들에게 끼칠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기회에 전관예우라는 병폐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며, 또 "전관예우 문제 해결여부는 취임 초기 박홍률 목포시장의 향후 시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