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는 명현관 의장 발의로 최근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마쳤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여러 분야를 통합하는 지원조례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 조직의 행·재정적 지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치'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 전남협의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기에 앞서 전라남도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것은 전라남도가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의지를 정책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입장을 밝혔다.
목포경실련 장미 사무국장은 "전라남도의회가 입법과정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간담회를 통해 조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 집행부도 의견제출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등 민관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거버넌스 사례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민·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경실련전남협의회, 사회적기업활성화전남네트워크, 전남발전포럼 등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며, 제출한 의견 중 △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명시, △ 사회적경제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전라남도의 사회적경제 육성계획과 연계된 전라남도 시군 계획 수립, △ 실태조사 시행, △ 조례에 기본이념과 기본원칙 조항 추가 등 핵심적인 사항들이 조례안에 대부분 반영보완돼 조례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게됐다.
한국타임즈 김현숙 기자 hktimes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