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씨는 3도 화상을 이기지 못하고 병원 치료 중 이튿날인 21일 오전 7시 45분께 끝내 숨졌다.
서 씨 지인에 따르면 서씨는 2008년 4월부터 진행된 야흥동 농지전용 민원을 시작으로 약 7년여 동안 순천시와 법정투쟁을 하면서 힘겹게 싸워왔지만 잇다른 패소로 인해 가산을 탕진했다고 전한다.
최근 20일전부터 시청앞에서 추운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시청 공무원들의 공평치 못한, 순천시의 부당한 행정과 그간 억울한 심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해오던 중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우리들에게 충격과 비통함을 안겨주고 있다.
순천시는 서 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전남도 행정 심판과 법원의 결정과 판결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민원인은 인근 지역의 인허가과정을 보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억울한 사정을 시청과 시의회를 통해 꾸준하게 제기해 왔으며, 일부 지역 언론에서도 이런 부당성을 지적했었지만 순천시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순천 토박이면서 이 지역 명문고를 졸업한 서씨는 눈에 넣어도 안아플 11살의 아들과 7곱살난 딸,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두고 43살의 젊고 젊은 생을 마감했다.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만든 법을 지켜야 한다.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왜냐면 우리 사회의 근간은 법치이며, 또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평등해야 한다. 또한 법은 기회의 균등이다. 누구든지 삶을 살면서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는 보장해 줘야 한다. 해줘야 할 의무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때론 법도 감정과 눈물이 있어야 한다.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며 신성 불가침하다. 사회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어느 누구도 어떤 행태로라도 침해해서는 안되는 게 인간의 생명권인 것이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지난 20일 발생한 민원인 분신사건과 관련 해당부서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했으며, 21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민원인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법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소통 행정의 근본이 부족했음을 질책하면서 전 부서에 소통 부족으로 인한 유사한 민원사례가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주변에 따르면 고인이 된 서 씨는 자신의 사업부지 허가 과정이 부당하다며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하기 위해 해당부서 담당국장을 만나려고 10여차례나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는 후문이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불통 행정과 순천시 공무원들의 비정함이 가져온 이 참사에 국장급 인사 조치뿐만 아니라 순천시 행정을 맡고 있는 조충훈 시장 또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의연한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점,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뿐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부디 영면하시길...
한국타임즈 편집국 hktimes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