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전남협의회가 28일 발표한 성명서 서두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경실련전남협의회(순천·여수·목포경실련)는 이 날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권과 농수축산업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도민기구를 구성해 비상한 각오로 현 상황을 대처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전남협의회는 "그 동안 한미 FTA와 관련해 여러가지 독소조항과 ISD(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문제점, 한미 FTA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한미 양국간의 국내법적 효력 불균형 문제, 그리고 재래시장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국내 법률과 충돌 문제 등 너무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면서, "이처럼 많은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대책 없이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 한 한나라당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분노하는 것은 열악한 전남지역 농수축산업의 현실 때문"이라며, "전남도에 따르면 한미 FTA 비준안이 발효되면 전남도 농업소득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1조4,0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남 농업소득 감소액은 전국(10조470억 원)의 14%에 달하며,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축산분야는 전남 전체 감소 액의 74.5%인 1조500억 원에 달해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전남협의회는 "전남 농업이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도 등 여러 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들이 사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농민들의 뼈아픈 요구는 외면당했다"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로 인한 전남 농수축산업의 피해가 단순한 피해 지원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농업의 아픈 현실과 주민들의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여 한미 FTA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전남협의회는 "한미 FTA로 인한 전남도 농업의 피해는 단순히 농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도민 전체의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라며, 전남도가 행정기관 차원의 건의를 넘어서 도민 전체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 범도민 차원에서 한미 FTA 문제를 인식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도는 "범도민기구 구성을 통해 전남도 스스로 농업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도 계속 추진돼야 하며, 지역사회 차원의 후속대책을 더 면밀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타임즈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