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전남협의회는 F1대회가 사회적 갈등의 대상이 되고, 지방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고, 대회 전망에 관한 비판적 시각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막대한 지방채 발행이 주요한 현안으로 제기된 지금의 상황에서 대회 전반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와 평가가 시급히 필요하며, 특히 F1 대회가 전라남도의 현재와 미래의 재정 운용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차분히 검토하는 한편, 지방재정 부담을 상쇄할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안 사유로 들고 있다.
경실련전남협의회는 또 F1 대회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로 도정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된 상태에서 전라남도의 독자적인 판단과 추진의지가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관 합동으로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인 정책 평가와 대안 마련 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민관공동평가단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전남협의회는 F1 대회 민관공동평가단 구성운영시 기대효과로 F1 대회 추진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F1 대회와 연계한 지방재정 분석 및 지역관광, 연관 사업 유발 효과 등에 관한 종합적 진단, F1 대회의 추진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관한 종합적 접근 시도,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가버넌스체계 구축이라는 선례를 만듦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전남협의회는 F1 대회에 관한 민관합동평가단의 구성 시기와 평가활동 기간으로는 올해 2회 대회가 끝난 후인 11월초부터 3개월간으로 제안했다. 또한 F1 대회 민관합동평가단의 구성에 대해서는 공무원,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이라는 측면과 함께 F1 대회에 관한 의견의 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절한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참여 대상으로는 전문가 4~5인 내외(지방재정, 지역경제 또는 지역개발, 관광경영 및 스포츠마케팅 분야 등), 시민단체 3인 내외(경실련전남협의회, F1대회 반대대책위 등), F1 대회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이 같은 경실련전남협의회의 제안과 관련, 전남도 F1 조직위 관계자는 "제안서가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회가 30여일 밖에 남지 않아서 접수되더라도 대회 끝난 후에나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