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실련은 5일 성명을 통해 "감사원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징계 처분을 요구한 점"을 들어 전남도에 조속한 시일내에 중징계 처분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목포경실련은 또 "이번 사건의 성격이 사실상 공금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그에 따른 사법처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도 부과 의결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경실련은 이들 공무원들에 대해 '부패 공무원'이라며, 중징계 처분 및 시 금고 운영 개선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성명서]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는 시금고 지원 해외여행 목포시 공무원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중징계 해야 한다.
- 시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합하는 중징계 의결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
목포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여행을 지원받아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요구 받은 공무원 3명에 대해 전라남도 인사위원회가 징계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규정을 들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징계 처분을 요구하였다.
특히 이번에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 목포시 공무원들은 무엇보다도 시 금고와 직접 관련이 있었다는 점, 적게는 11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해외여행을 자신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들이 다녀오도록 했다는 점에서 부패 행태가 심각하다.
우리는 전라남도인사위원회가 부패 추방을 바라는 시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의 중징계 처분을 조속한 시일 안에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성격이 사실상 공금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그에 따른 사법처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결제액에 따른 부가서비스는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행정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것을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가로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징계 처분과 함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2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유용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도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에 정한 징계부가금도 함께 의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사건은 한편으로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패 행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의 도덕적 해이 풍토와 시 금고의 운영 및 관리체계상의 허점에서 부패 행위가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미루어볼 때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성 제고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부패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과 시금고 운영 개선 대책 수립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1년 9월 5일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skim051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