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통반설치조례에 따라 통반장을 공개모집하여 동장이 위촉하고 있는데, 2010년 12월 27일자로 ‘통반장 위촉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사유로 조례를 개정하여 통반장 공개모집 대상을 종전의 '20세 이상인 자'에서 '30세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통반장 정년을 65세로 명시한데 따른 것이다.
목포경실련은 조례에서 정한 통반장의 직무가 30세 이하인 자나 65세 이상인 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수행하기에 곤란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연령제한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시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또한 목포시의 65세이상 고령인구가 9.6%(2009년 기준)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만큼 활동력이 충분한 65세 인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더구나 20세이상 30세 이하의 사람이 통장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근거 또한 불명확하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공개모집에 응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기 보다는 공개모집에 응할 기회는 최대한 제공하고, 동장이 위촉 시 개인의 업무수행 능력을 판단하여 위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목포시 통반설치조례'와 '목포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등에 근거해 목포시가 통장에게 지원하는 실비변상적 수당, 상여금, 자녀장학금, 기타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등을 고려할 때 통장 공개모집에 응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 때문에 공개모집 대상에서 배제되는 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규정 개선을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목포경실련은 목포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위와 같은 부당한 규정들이 시행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 및 권고조치를 통해 시정해 줄 것도 진정서를 통해 요청하였다.
한국타임즈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