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목포경실련은 “이번 감사결과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한 사례이며 주민의 주장이 명백히 정당하다는 점이 인정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목포경실련은 “의회의 동의 없이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행위와 중앙 투융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위반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포경실련은 “이같은 위법행정 행위는 전남도가 관련 공무원들을 경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지만 그 행위만큼은 매우 심각한 도덕적 해이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영암군이 의회와 주민들을 무시하고 속이고, 위법행위를 하면서까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도 않은 타당성을 내세워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변하는 것은 “의욕이 아닌 오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목포경실련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또 다른 위법과 편법을 낳을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의 갈등 조장과 행정력만 낭비하는 일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거듭 밝혔다. 목포경실련은 “담당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게 된 상황에서도 사업을 강조하는 데는 공무원들의 수장인 군수의 태도가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군 행정의 책임자인 군수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며,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선적으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나고 의회와 지역민들과 전남도의 권능을 무시하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이는 지자체장의 독선으로 겉보기용 치적을 쌓는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고 목포경실련은 강조했다. 목포경실련은 "영암군의 위법적 수법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이번 감사결과가 타 지자체의 위법, 편법적 재정운용에 경종을 울리는 교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