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정승임 기자] 목포경실련이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 검증과 시설사용료 재협상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목포경실련은 13일 목포 하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안군환경관리종합센터 민간투자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가 빈약하고, 업체에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이 보장되었고, 부풀려진 공사비에 대한 미검증, 과도한 사용료 보장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목포경실련은 무안군이 재정사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에 특혜적 이익을 주게 될 개연성이 크고, 사업기간, 사업비 부담 등 여러 면에서 불리한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굳이 결정하게 된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민간투자사업 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불리한 BTO 방식을 채택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민간투자사업은 과도한 사업비와 부적절한 재정지원, 높은 사용료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철저한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 규모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2006년부터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안군은 재정 손실 축소를 위해 당연히 실시협약체결을 미뤘어야 하지만, 제도폐지 직전인 2005년 12월 23일 서둘러 협약을 체결해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더구나 과도한 인구예측과 그에 따른 시설용량 설계로 인해 발생하지도 않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목포경실련이 실시협약서의 ‘추정 쓰레기 처리량’과 환경관리종합센터의 2009년 폐기물 처리량을 비교한 결과, 계획된 폐기물 처리량의 42% 수준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경실련은 무안군이 15년간 업체에 지불해야할 시설사용료의 적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무안군은 2006년 약 10,950톤의 생활폐기물 위탁소각비로 10.5억원(톤당 98천원)을 지출하였으나 민자투자사업의 소각장 사용료는 약 20만톤 처리에 322억원(톤당 159천원)을 지출함으로써 톤당 약 60,443원을 비싸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15년간 무안군이 소각장 시설사용료로 지불할 322.6억원 중 122억원은 과다 지출이라는 주장이다.


목포경실련은 무안군이 환경관리종합센터 민간투자사업 도입과정과 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는 태도로 내용을 밝혀야 한다며, 민간사업자인 무안환경비전(주)의 원-하도급 내역서를 공개하고, 사업비 투자내역을 군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실시협약서의 사업비가 약속대로 집행되었는지, 부당한 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공사와 계약의 투명성은 확보되었는지를 밝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 사용료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경실련무안군민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무안군수 및 무안군의원 후보들이 환경관리종합센터에 관련된 문제점을 인식함으로써, 공사 하도급 내역서 공개 및 사업비 투자내역 공개 검증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무관청인 무안군과 사업시행업체 간에 맺은 실시협약을 개정하거나 재협상을하여 과도하게 책정된 사용료를 재조정하여 무안군의 재정과 혈세의 낭비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안군은 보조금 126억 원, 민자 202억 원 등 총사업비 328억 원을 투자해 소각·매립·재활용·음식물폐기물처리 등의 시설을 BTO방식으로 설치, 민간투자업체가 15년 동안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