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대형 유통업체의 지방세 감면액과 감면 사유에 대한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광주시가 대형 유통업체의 조세 감면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조세 포탈 행위에 동조하는 것


최근 광주시는 광주경실련이 지난 8월 31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대형 유통업체 세제 관련 혜택 사항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였다. 광주시는 비공개 결정 사유로 개인정보 보호 및 자유로운 사업 활동 저해와 영업 활동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광주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히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출에 대해 방조하는 광주시의 행태에 대해 분명한 자성을 촉구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지역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SSM 진출과 주유소 사업 시도 등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최소 생존권마저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대기업의 횡포다.


이러한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출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할 광주시는 조세 감면과 가사용 승인을 허가하는 등 지역 중소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렇게 대형 유통업체 보호에 앞장섰던 광주시가 대형 유통업체의 조세 감면 관련 정보공개까지 거부한 것은 가사용승인 등을 통해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편법으로 감면받는 행위에 대해 방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전에도 지적했지만 광주시가 대형 유통업체들이 부당하게 주차장을 비롯한 공공시설을 무단 사용하고 교통유발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행태에 대한 감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행태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광주시는 겉으로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하지만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만약 광주시가 중소상인 보호에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롯데마트 수완점의 가사용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 이는 가사용 신청이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를 막는 것이기도 하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가 지역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며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이 상생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사회적 합의안을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09년 9월 16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