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도 전국 재정력 지수 평균은 37.9%로 2011년도의 39.4%에 비해 1.5% 하락한 것이다. 담양군의 경우 재정력 지수는 2012년 13.9%로, 2011년 19.0%에 비해 5.1%가 하락했다. 이는 재정력 지수 전국 평균인 37.9%에 비해 24%가 낮은 수치이다.
재정력 지수는 지자체의 기준 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100%미만은 자체 수입으로 복지 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부동산 거래 침체나 경기부진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 재정력지수가 하락하고, 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심해졌음을 의미한다.
담양은 전남 22개 시·군에서 신안 10.7%, 곡성 10.8%, 강진 11.5%, 장흥 12.4%, 고흥 13.1%, 구례 13.5%, 완도 13.6%, 나주 13.7%에 비해 재정력 지수가 높았으나, 지자체 재정력지수 하위 30개에 포함되기는 마찬가지다. 담양은 22개 시·군 중 14위를 차지했다.
전남에서는 광양이 45.9%로 가장 높았고, 목포 36.2%, 여수 32.2%, 영암 30.4%, 순천 26.7% 등의 순이었다. 또한 광양, 목포, 여수, 나주 등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는 하락했으나 인근 장성은 16.3%로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반해 전국에서 수입 기반이 좋아 100%가 넘는 곳은 용인 153.1%, 성남 150.7%, 화성 149.9%, 과천 117.1%, 수원 107.5%, 고양 103.7% 등이 있다.
한편 재정력 지수는 지자체 지정보전금과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분권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등을 산정하는데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지자체의 재정력은 갈수록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어떤 지자체든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경제 정책에 전념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지역성에 맞는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정책과 논리로 정착시킬 것인지, 전문성있게 추진하되 잦은 방향전환이나 백화점식 나열 형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적 시각이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몰두하고 있는 관광사업이나 투자유치는 성공한다해도 일부분의 지역민이 해택을 볼 뿐 지역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없지 않다. 축제나 관광객 위주의 수입은 특정지역에만 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지자체들이 그러하듯이 축제나 박람회, 투자유치를 경제정책으로 구상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손실부분이 많고 차별화되지 않아 점점 퇴색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
이처럼 경제정책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률적인 패턴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역 경제정책은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대다수 군민들 위주의 특화된 정책이어야만 실효성이 높아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제는 모든 담양 지역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어떤 정책도 소통 없이 성공하기가 어렵지만 특히 경제정책은 더욱 그렇다. 경제정책이라는 말이 매우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해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이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며, 하나마나 한 일을 하다가 결국 지역민 모두에게 피해만 주고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고 부담만 남겨 놓을 수 있는 것도 경제정책이다.
불통이라는 말은 다분히 의사 전달하는 곳에만 쓰는 말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정책도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특히 경체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2012년도에 2011년도 보다 5.1%나 낮아진 재정력 지수에서도 나타났듯이, 지금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혹은 실패라고 보여지는 것은 아닌지, 이 처럼 의견들이 분분한 이유들은 바로 위와 같은 일들을 간과했기 때문으로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타임즈 편집국 hktimes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