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김호성, 정승임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이 지난 7월 6일부터 8일 사이에, 전교생 39명의 작은 시골 학교에 4명의 조사관을 투입시켜, 무려 3일간 실시한 화순의 한 초등학교에 대한 감사가 한마디로 '엉터리 감사'였음이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에서는 이 ‘엉터리 감사’에 대해 감사결과보고서에 나타난 항목별로 차례차례 취재하여 그 사실관계를 살펴보며, 그릇된 감사권자들의 전횡을 고발 하고, 이런 ‘엉터리 감사’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억울한 ‘피감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선 안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강조해 보고자 한다. 이번에 그 세 번째 취재내용이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정승임 기자] 아래 내용 또한 전남도교육청이 (1,2)편에 게재 했던 화순 한 초등학교 교장의 진정 및 민원 내용에 대한 감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유서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이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선출 방식도 관계 규정에 의해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혐의자는 학교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여야 함에도 2011학년도 2명의 교원위원 선출에 3명이 입후보하자 특정교사 1명에 대해 사퇴를 종용하는 등 교원위원 선출에 관여하여 동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한 바 있음.”


본지에서는 지난 (1)편과 (2)편에서도 보여 주었듯이 이번 (3)편 또한 재미있는 징계요구 사유서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기자가 입수한 해당 초등학교 전체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상기의 징계요구 사유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사진으로 게재 한다.





상기의 징계요구 사유서에서 학교장을 ‘혐의자’로 표현하고 있다. 40여년을 교단에 몸 바쳐온 교육자가 한 순간에 ‘혐의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교원위원 입후보자인 특정교사 1명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며, 선출에 관여하여 불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위에 보여진 사진들은 해당 초등학교 단 한사람을 제외하고 전체 직원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 들이다. 확인서를 입수하지 못한 유일한 사람은 이 학교 6학년 담임 K모 교사로 당사자의 명의로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확인서 내용을 모두 검토해 본 결과, 단 한사람도 징계요구 사유서에 적힌 내용에 대해 시인하는 직원이 없다.


도대체 전남도교육청 감사팀에서는 어떤 근거로, 누구의 말을 듣고 조사하여 이 같은 사유서를 작성했을까. 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이 같은 징계요구 사유서를 작성한 것인가. 감사 담당자들이 원하는 결과는 무엇일까.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사퇴 종용’, ‘선출에 관여’, ‘불공정 처리’, ‘혐의자’라는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었는가.


취재기자는 ‘감사’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봤다. 전남도교육청 감사담당자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록을 받으면서 ‘무엇을 감독하고 무엇을 검사했는가’. 상기의 자료들에 의하면 전남도교육청의 감사가 오히려 ‘불공정한 처리’ 아니었겠는가.(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