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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특검연장 불허…문재인·안철수 책임은 없을까?
작성 : 2017년 02월 27일(월) 11:27 가+가-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오전 9시30분 공식 브리핑을 통해 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황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그야말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독재적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는 "총리는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며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할 뿐 아니라 부끄러움도 전혀 없는 최악의 한 팀"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야권의 반발에 앞서 특검연장을 불허한 황 권한대행이 어떻게 권한대행이 됐는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인 지난해 11월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김병준 총리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 당시 야권 잠룡들은 "대통령의 2선후퇴 선언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문 전 대표는 "단순히 국회추천 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조각권과 국정전반을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2선으로 물러선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야당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의 취지다. 그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역시 "국민들의 요구에 비춰볼 때 여전히 미흡하다"며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사표시다. 표현이 애매하고 분명한 것이 없다"면서 "박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보를 볼 때 시간벌기용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 당시 제1야당과 제2야당을 이끌고 책임지고 있던 두 전 대표가 만약 박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했었다면, 27일 그렇게도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연장'이 끝내 무산됐을까?

적어도 내 개인적으론 황 권한대행이 아닌 당시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던 제1야당과 제2야당이 합의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추천받은 총리가 지금의 대통령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결과는 '특검연장 불허'가 아니라 '특검연장 수용'이라는 방향으로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책임총리제' 외에 '2선후퇴'를 요구하면서 거부했다.

따라서 황 권한대행 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든,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이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지난해 박 대통령의 국회추천총리 요청을 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과 '정치권이 박 대통령에게 속아선 안 된다'는 논란으로 갈렸었다.

당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국민들은 오늘의 이 상황을 예상하기 보다는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 더 싫었던 것이다. 그건 정치권 일부에서도 지적됐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당시 국회추천 총리제안을 거부해 오늘의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때문에 정치지도자들은 눈앞의 상황보다는 머지않은 훗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안과 혜안을 가지고 더 넓게 더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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