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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8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 도로공사 관련 각종 부정부패ㆍ비리 등 의혹에 대한 공개질의
작성 : 2023년 07월 12일(수) 16:20 가+가-

[사진=익산지방국토관리청 청사 전경]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본지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에서 발주해 시행 중인 '신안 압해 신장-복용 간 도로공사'와 관련, 발주처ㆍ감리단ㆍ시공사 등이 서로 공모ㆍ결탁ㆍ조작한 의혹이 있는 허위의 준공(검측)서류 등을 근거로 준공금을 부정 수령해, 국가를 상대로 사기ㆍ배임ㆍ횡령 행위를 저지른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다는 의혹,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ㆍ갑질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현재까지 6개월동안 취재 중이다.

이 같은 취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수많은 각종 의혹들이 나타나 일부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 중이지만, 익산청의 정보공개 청구자료 비공개ㆍ책임있는 자들의 취재 회피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취재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 지난 6월 26일 33개 항목의 '서면질의서'를 공문으로 접수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하지만, 3회에 걸쳐 연기하며 16일 만에 회신해온 고작 1쪽 짜리 답변은,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감시ㆍ비판ㆍ견제ㆍ대안제시 등을 하고자 하는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답변 행태이며, 답변에 대한 관련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질문의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흡사 동문서답과 같은 매우 부족하고 불성실한 답변이 제공됐다.

또한 익산청장의 관인이 날인 됐지만, 청장과 국장의 결재는 없이 담당과장 전결로 돼있는 것으로 보아, 질의서에 수신인으로 명시했던 국ㆍ청장에게 보고는 제대로 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 답변서다.(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9보)에서 다룰 예정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보도를 통해 관련 질의 내용을 [공개질의] 형식으로 하게 됐으며, 익산청은 이제 다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회신ㆍ제공함으로써,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 제보 및 민원 관련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공개질의서]

1. 당초 주간사 ㅇㅇ종합건설은 2차 1회 기성금(₩107,354,000-)과 2차 준공금(₩1,250,786,000-), 3차 준공금(₩1,447,993,110-), 합계 ₩2,806,133,110-에서 당시 대표주간사가 공사한 지분(40%) 공사기성금(₩1,122,453,244-)을 지급 받지 않고 나가게 된 이유는?
- 수백 억의 공사를 낙찰 받고도 자진 탈퇴하고, 또 대표주간사로 1년 9개월(21개월)간 직접 시공했던 11억 원이 넘는 공사기성금까지 실제 다 포기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탈퇴한 것인지? 아니면 숨겨진 대가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계획 여부는?

2. 개착터널 PC아치공사의 사급자재인 PC Arch부재의 검측확인과 검수사진 등 부실한 검측자료와 목적물의 인수 또는 공사내역 전혀 없이, 공사준공금 ₩637,560,000-이 2019. 11. 19. 하도급 계약 후, 40여일 만에 지급된 이유는?

- 이 또한 국가예산을 '퍼주기식'으로 직권남용 했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지급된 것은 아닌지? 준공검사 조서와 준공금 지급 결재라인 등과 발주처관리관, 책임감리, 외주감리,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소속 관계직원 등 여러 명의 서명·날인이 돼있고 또한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결탁 의혹이 있는데, 향후 위법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아닌지 여부와 수사의뢰 계획은?

3. 이 공사의 현장노무비는 발주처에서 직불로 지급하게 되어 있음.(관련 노무비세부사항 합의계약서류 참조)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발주처의 직불노무비 지급이 매년 연례적으로 직접지급이 안 되거나, 지연됐다는 것이 확인되고, 또한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한 근로자로부터 강하게 항의를 받은 책임감리가 일부 노무비를 대신 지급한 사례도 있으며, 심지어 하도급사가 지난 3~4년간 직불노무비를 대신 지급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재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까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인데, 발주처의 입장과 해결 방안은?

4. 3차 준공서류의 발파암 공정 중, 발파 작업 '사실관계 확인 서류' 제시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은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로써 발파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혈세 수억 원의 준공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대한 발주처의 의견과 수사의뢰 계획 여부는?
- 목포경찰서 발파 관련 서류 검토 및 통보서류 확보(신청서류는 정보공개 부동의)

5. 시공사와 감리단은 발파작업을 하지 않고 '일명 뿌레카' 등 암 파쇄장비 등을 사용했다는 주장인데, 관련 검측서류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예 없다는 사실을 감리단으로부터 확인 했음. 역시 부실·조작 준공서류로 준공금이 지급됐는데, 이에 대한 발주처의 의견과 수사 의뢰 여부는?

6. 발파암 관련, 수량 약 20,300㎥(루베)가 증가되어, 직접공사비가 약 11억7천만 원(간접비포함 약17억 원) 정도 증액됐는데, 아직 설계변경은 되지 않고 준공금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발주처의 의견은?
- 설계변경에는, 관련 서류(도면, 내역서, 수량산출서, 실험결과서, 주상도 등)의 보완이 필수임.
- 사토장 인허가 서류 및 반입, 반출 내역과 운반비 등 지급 증빙서류 존재 여부 및 제시 여부?

7. 토지보상도 안 된 상황에서 작업이 진행됐다며, 2차와 3차 준공금을 수령해 국비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수사의뢰 계획 여부는?(흙깍기, 흙쌓기 공정 및 세륜장설치 부지 등에 대한 용지의 소유권이전 관련 자료와 항공사진 등을 통해 확인 가능)

8. 2차 준공금 ₩1,250,786,140-과 3차 준공금 ₩1,447,993,111- 중, 실제공사 금액과 준공서류 조작(위조)에 대한 공사비 부정수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여부와 이에 대한 발주처의 의견(입장)은?

9. 현대주유소 부근 암거공 PC박스(2.0*1.5) 공정의 준공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되고 있는데, 준공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또 6차분 준공금이 지급된 이유와 사실관계 확인 시 이에 대한 처벌 계획은?(감리단장, 시공사 현장대리인 등 인정함.)

10. 초기공사(2, 3차분) 신장교 관련 철근자재(D32mm)의 수급누락과 지연으로 철근자재를 감리단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에 긴급 요청하여 하도급업체가 사급으로 구입(2019.05.10)조달 후, 시공 완료하였는데, 현재까지 4년이 넘도록 자재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 미지급 했다면 그 이유와 이에 대한 발주처의 입장은?

11. 이 공사 원·하도급사 간 총액계약 인정 여부 및 발주처에 보고 여부는? 또한 계약 수량 변경 시 원·하도급사 간 상호협의 및 공개 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발주처에 보고 여부는?
(의문점)
- 하도급사 (2,3,4,5차수령액)1,580,000,000 + (6차계약)3,055,000,000 = 4,635,000,000(총 공사액)
- 하도급사 (현재 수령총액)약 29억–(원도급사 반납 주장액)약 6억 = 약 23억(현재까지 총 공사금액?)
- 원도급사는 현재 당초 공사비의 100%가 넘는 약 220억이 넘는 공사비를 수령했으나, 선행공정으로 이뤄져야 하는 하도급사(철·콘 공사)는 총 공사비의 약 50% 밖에 공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상식적인 공사 순서상 맞는 주장인지 여부와 원도급사의 주장이 단순 산술적인 계산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임.

12. (위 11번 문항과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2차부터 6차까지 준공금 지급 시, 공사 수량 증·감 내용 관련 원·하도급사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됐는지 여부?

13.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3차분 공사에서 선급금 3억6천6백만 원을 지급했다가 다시 100% 반환을 요구해 받아 갔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타당성 여부는? 그리고 당시에 직불노무비를 대납케 하고 선급금에서 공제키로 했다가 미 공제했는데, 그 이유와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14. 원·하도급사 간 매 차수계약 시, 최고금액 계약 후 선급금을 최대한 수령하고, 이후 2~6회에 걸쳐 변경 계약하면서 공사 수량을 대폭 줄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15. (11번, 12번 질문과 중복 부분이 있지만) 매 차수별 준공금 지급 시, 원·하도급사간 공사수량 협의 없이 준공금을 지급했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원도급사 임의로 공사수량 조정 후 대금지급을 한 것에 대한 '갑질' 의혹 여부는?

16. 준공금 수령 후 14일 이내 하도급사 대금 미지급 건의 위법성 여부는?

17. 모든 차수분 공사에서 '발주처와 원도급사간 준공금 수령내역'을 밝히지 않는 이유와 공개 여부는?

18. 하도급사의 당초 계약 분 공사수량을 원도급사 임의대로 변경하고, 상호 간에 같아야 하는, 그 공사수량과 잔여 수량도 감리단·시공사·하도급사 간에 서로 맞지 않고, 수량 변경내역도 밝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감리단의 검측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는?

(아래 일부 질문은 5회에 걸쳐 기 보도된 의혹 제기 내용으로, 보도 후 어떻게 조치 됐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19. 이 사업의 공사 계약금액은 최초 약 221억이었으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국가예산 약 51억 원 정도가 추가돼 올해 7차 조정 준공계약금액은 총 272억 원으로 불어남.
이 중에 올해 7차계약분의 선급금 16억 + 6억까지 포함해서 선급금으로 약124억 정도 지급됐으며, 3차에서 반환된 약 7억 원을 제하면 모두 약 117억 원의 선급금이 지급되었고, 여기에 기성금으로 약 80억7천만 원, 준공금으로 약 29억7천만 원이 지급됨.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으로 약 227억4천만 원의 국민혈세가 집행된 셈임. 이 금액은 현장 여건상 불확실한 상황에서 당초 예산의 100%를 초과하는 금액임.

그리고 7차분 공사 준공이 4차선 추가공사 타당성 여부 검토문제로 2023. 10. 30까지 전면 중단됐다는 것은 발주처도 잘 알고 있을 것임. 그런데 '23년 1월 약 63억의 7차분 공사에 따른 선급금 22억 원이 또 지급이 됐음. 물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되었겠지만, 아무리 개인 돈이 아닌 국가예산이라 할지라도, 국민 혈세가 당 현장의 잔여 공정률 리스크(소규모 3개사 및 공사능력, 자금력 등)를 전혀 고려치 않은 '퍼주기식' 예산 집행은 아닌지?, 발주처와 원도급사 간에 상당한 배임 관계 또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행위라는 합리적인 의혹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발주처의 입장과 의견은?

20. 2차와 3차 준공 시, 하도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이 존재한다는데, 이에 대한 발주처의 확인 여부는?

21. 이 공사에서 전체(원도급사) 설계누락분 및 오기 수량분, 수량산출서 등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여부는?

22. 하도급사에서 제출한 실정보고 건을 감리단에서 발주처에 보고했는지 여부와 설계변경을 제 때 수시로 반영했는지 여부? 그리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수용했는지? 또한 설계변경 없이 추가공사를 지시하며 하도급사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 여부는?

23. 기 보도된 (5보)기사에서 2차와 3차 준공검사 서류에 동일한 사진대지를 첨부해 스스로 허위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준공검사 서류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에 따른 조치 결과는?.

24. 기 보도된 (4보)기사에서 차수별 준공검사 서류에 동일한 내용의 공사검측 확인내역이 이중으로 중복 기재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 결과는?

25. 5년의 공사기간 동안 사용해야 할 사급자재를 한꺼번에 구입했다며 준공금을 청구해 지급한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발주처의 의견이나 설명은?

26. 준공서류 중 현장대리인, 책임감리 날인이 돼있지만 일부 검측대장이 공란으로 돼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27. (2번 문항과 같은 주제의) PC Arch 검측수량이 10개로 명시됐으므로, 부실한 검측자료임이 드러났는데, 이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양(84개)의 수량이 준공금으로 지급된 이유는?
- 원도급사 현장대리인은 당시에 본인이 육안으로 확인했다는 주장인데, 정확한 검측 사진대지 등이 없이 현장대리인의 주장인 말만 듣고도 수억 원의 준공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발주처의 입장과 의견은?

28. 각 차수 준공(수량)서류를 보면, 직접공사비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공사기간은 당초 준공일자를 넘어서 추가 4차선 공사의 타당성여부 검토중임을 이유로 공사가 중지된 상황임, 그러나 향후 통합 또는 별도 발주에 의해 어떤 업체가 추후 공사의 주체가 되든지 간에, 현재 공사 중인 '신장-복용 도로시설 개량공사'의 공정율과 공사 기성금, 준공금은 명확히 파악해서 타절 또는 정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관련 데이터를 공개할 의사는 있는지?

29.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사의 차수별 준공 요구사항인 6차 4회분 서류(금년 1월)에서 하도급사의 준공금을 알 수 없는 근거와 이유로 5회(3월)와 6회(4월)의 감액 변경을 했다고 함. 지금까지 감리단에서 검측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준공 또는 기성검사가 진행되었을 것인데, 더구나 현재 공사중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2회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이에 대한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가?

30. 장기간의 공사에서 잘못된 설계부분이 나타나면, 당연히 설계변경 내역이 있어야 물가상승액 반영과 추가공사비가 책정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차수별로 원활히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현장은 설계변경도 하지 않고(일부러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불법적으로 국가예산을 타 용도로 지급하고 전용하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발주처의 의견은? 또한 이런 점 때문에 추가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원·하도급사 간에 갈등조장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발주처 의견은?

31. 지난 4년간 하도급사(철근콘크트공사)에서 수시로 실정보고 건 자료(₩347,000,000)를 제시('22. 8월경 전임 감독관을 면담해 직접 전달도 했다 함)하며, 추가공사 건과 사급자재비 및 관급자재 소 운반, 가도개설, 추가공사 등, 작업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요구를 여러 차례 했는데, 원도급사는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추가공사비도 지급치 않으면서 현재까지도 묵살하고, 수년간 하도급사에게 전부 부담을 떠안기고, 마치 노예회사처럼 관급공사를 하도록 했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한 이유와 발주처의 입장은?

32. 최근 이 공사 원·하도급사(철·콘) 간에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후, 감리단에서 실측을 주장하고 나섰음. 이는 평소 일상적인 업무로 감리단에서 해오던 검측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므로, 이 사업 최초부터 현재까지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언론의 판단인데, 이에 대한 발주처의 입장 및 의견은?

33. 결론적으로, 귀 청에서 발주해 수행해오고 있는 '신안 압해 신장-복용 도로시설 개량공사'인 이 사업은 발주처 결재라인, 발주처 관리관들, 감리회사와 감리인들, 공동도급 시공사들과 현장대리인 및 소속 직원들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일부 결탁과 묵인, 방조, 공모, 위조, 조작 등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내용들이 다수 내재돼 있다는 사실이 일부 확인되고 있고, 많은 의혹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음. 이에 대해, 발주처에서 선제적으로 감사나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잘못된 부분을 낱낱이 밝혀내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본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발주처의 입장은?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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