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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법령 홍보
다중이용업주의 정기 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등
작성 : 2023년 05월 22일(월) 22:31 가+가-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법령 안내 홍보물. 사진=고흥소방서 제공]

[한국타임즈 최양규 기자] 전남 고흥소방서는 민원인의 업무 처리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등 제·개정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 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 업소 일정 기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 안전 조사 면제',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 액수 상향' 등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을 시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다중이용업주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의 경우 1차 위반 과태료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위반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자율적 점검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최양규 기자

cyk14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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