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10보) 이용섭 광주시장 공약사업 '광주천 환경정비사업' 관련, 지적 보도에 '하도업체 계약 타절' 불똥
- 광주시, 사업 추진과정 중 지적부분 오류는 시정 않고, 애꿎은 '하도업체 죽이기' 정황
- 원도급 업체 A사, "광주시로부터 심한 압박 받았다" 주장
- 시 법무팀, "사실 관계 확인해 줄 수 없어"…정보공개청구 요구
- A사측에 연락 취했으나 '묵묵부답'…하도급 업체측, 설 명절 앞두고 '공사비 미정산' 주장도
- 발주처, 원도급사, 감리단 등 '갑·을·병' 토건세력이 합세해 하도업체 '정' 죽이는 꼴
작성 : 2022년 01월 28일(금) 08:00 가+가-

[광주천 환경정비사업 지적 보도와 관련, 발주처인 광주시측에서 원도급사의 관계자에게 하도계약 타절을 압박했음을 나타내는 대화내용. 사진=녹취록]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본지에서 지난 해 9월 14일 (1보)를 시작으로 11월 29일 (9보)까지 9회에 걸쳐 이용섭 광주시장 공약사업인 '광주천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실 의혹과 관련, 대안 등을 제시하며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발주처인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측에서 형식적인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대책 등을 강구한 바 있으나, 본지 등 언론의 지적 사항에 대한 내용 중 대부분이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원도급 업체 A사와 하도급 계약을 하고 공사 중이던 B사에 대해 '하도계약 타절'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애꿎은 하도업체에 불똥이 떨어진 꼴이다.

관련 제보에 의하면, 본지 보도 후 원도급 업체 A사 측에서 광주시 법무팀에 찾아가 하도계약 타절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려 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함께 발주처인 시 측에서 원도급사 관계자를 불러 '공사 정상화'를 이유로 심하게 압박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본지에서 확보한 취재자료 중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본지의 지적 보도 이후 발주처인 광주시측은 각종 오류 등에 대해 바로잡거나 시정하려고 하지는 않고, 발주처와 원도급사, 그리고 감리단까지 합세해서 하도급사를 몰아내려고 한 정황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원도급사 관계자가 법무팀에 방문한 적 있는가' '법무팀 직원이 원도급사에 방문한 적 있는가' '원도급사 측에 관련 내용에 대한 자문을 해준 적이 있는가' 등에 대해 "제3자와의 대화내용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오면 검토 후 답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되는 내용도 아니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하고자 하는 언론이, 공직자의 공적인 업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주장이다. 한 마디로 취재에 협조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으로, 광주시 법무담당관실의 대 언론관을 단적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원도급사 측에도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관련자들의 답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발주처인 광주시와 원도급사인 A사 등 소위 '갑'과 '을'이 함께 언론을 피하고 있는 모양새로,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하도업체 B사측 주장에 따르면, 원도급사측에서 하도계약 타절 후 그간의 공사비에 대한 미정산 금액을 즉시 지급해주지 않고, 50여일 후에 지급키로 약정했으나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모두 정산이 되지 않고 있어, 다른 공정들의 하도업체들로부터 공사비 체불 관련 심한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지에는 해당 '광주천 환경정비사업' 추진과정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정황의 여러 가지 제보가 접수되고 있어, 본지에서는 관련 내용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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