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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민단체는 항상 '선'이고 '정의'일까?
- 순천대학교 박진성 총장 임명을 반대하는 행보를 보면서-
작성 : 2015년 10월 28일(수) 20:00 가+가-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화가 진척될수록 시민단체의 역할은 이에 비례해서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시민단체는 때로는 제5부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시민단체의 역할은 정부정책을 바꾸기도 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정부와 사회를 향한 감시, 견제, 대안제시 역할까지 하는 등 중요도가 높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어떤 시민단체도 사회를 이념적으로 분열, 혼란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분열보다는 통합과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는 명제는 우리사회에서 당위성을 갖는다.


또한 정부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대해서도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 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자신들의 주장만이 '정의'이고 '선' 인양 착각해선 안 된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대상이 마치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더욱 안 된다.


시민단체의 주장이나 견해가 옳다고 판단되면 시민들은 말하지 않아도 지지하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따라준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주장이 다소 과격하다고 느끼거나 일방적인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시민들은 시민단체의 주장이나 견해에 동의를 표하지 않는다.


단체에 소속된 일부 관계자와 일부회원들은 동의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전체 회원들이 단체를 이끄는 집행부의 주장에 동의하는지는 때때로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또한 일부 단체는 시민단체라고는 하나 과연 시민들이 몇 명이나 꼬박꼬박 회비를 내며 참여하고 있는지, 단체의 이름아래 몇몇의 열렬한 적극적 활동가들만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궁금할 따름이다.


최근 순천대학교 박진성 총장임명을 반대하는 교수회와 일부 시민단체의 행보를 보면서 과연 정부의 2순위 총장임명이 위법이어서 반대를 하는지? 응당 1순위 후보자가 임명받아야 함에 2순위 후보자가 임명을 받았다는 것이 법을 어기는 잘못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1순위 후보자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나와 하자가 없는 2순위 후보자를 임명제청 했다는 것이 본 기자가 취재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처럼 박진성 총장은 지극히 합법적으로 정부로부터 국립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받았다. 그런데 단지, 교육부가 1순위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하여 박 총장에게 '사퇴' '용퇴'를 주장한다는 말인가.


어떤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의 입장과 주장을 표명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개인이나 조직을 향한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마녀사냥으로 비칠 수도 있다.


정부의 2순위 후보자 임명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정부가 2순위 후보자를 총장에 임명함으로써 국립대학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더욱 더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 아닐까.


왜 아무런 죄 없는 총장에게 '물러나라'는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정국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로 인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과거 평소의 시민단체는 이쯤 되면 정부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집회나 시위에 돌입했다.


더욱이 순천대학교 총장임명이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그리고 정부의 숨은 의도가 '국립대학교 길들이기'라고 정말로 확신한다면 더욱 정부를 향해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투쟁의 길에 진즉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모습이 그간 보여줬던 시민단체의 일면 아니었던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척도가 다르고, 정부의 2순위 후보자의 총장임명에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나의 깊이'와 '타인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의 표출이라 하더라도 순천대학교 총장과 관련한 주장과 시각은 그간 쌓아온 시민단체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나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항상 '선'이고 '정의'일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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