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하심위는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했으며, 금년 말까지 처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2,005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비율)은 67.5%(8,103건)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0%),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이다.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는, 최근 6개월(2025.3.~2025.8.)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로 (주)에이치제이중공업(154건, 세부 하자수 기준), 제일건설(주)(135건), (주)순영종합건설(119건), (주)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주)(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20.9~2025.8)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지에스건설(주)(1,413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주)(605건), 대방건설(주)(503건), (주)대명종합건설(346건), 에스엠상선(주)(323건) 순으로, 지난 4차 발표(2025.3.)시 상위 건설사 순위와 동일했다.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를 보면, 하자판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2025.3.~2025.8.)간 상위 건설사는 두손종합건설(주)(125.0%), (주)다우에이엔씨(72.7%), (주)한양종합건설(71.7%), (주)순영종합건설(71.3%) 및 (주)명도종합건설(66.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20.9~2025.8)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주)(2,660.0%), 삼도종합건설(주)(1,787.5%), (주)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주)(1,300.0%), (주)백운종합건설(741.7%) 순으로, 상위 건설사 대부분이 지난 5년간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미만인 중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 조치는 건설사들이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요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