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시국사건과 관련한 임용 제외로 피해를 입은 교원들의 상처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특히 "5·18 진상규명과 학원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많은 예비 교사들을 시국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가폭력이었다"며 "1980년대 5·18진상규명을 위해 전남대를 중심으로 이뤄진 많은 학생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광주 정신의 소중한 초석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일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통해 광주시 임용제외 교원 15명 전원에 대한 피해회복을 의결했다"며 "이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교육의 정의를 바로 세워 임용제외 교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오늘도 교단에서 헌신하며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는 피해 교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 노력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피해 교원들의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1989년 정부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주도 아래 임용단계에 있던 예비교사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임용대상자들을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임용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1년 7월 사건 조사를 시작해 2년 후인 2023년 시국사건과 관련된 교원 임용 대상자를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고 규명했으며, 국가의 사과와 피해회복을 권고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7월10일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지난 21일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1980~1990년대 후반 시국사건에 관련돼 임용에서 배제됐던 15명의 교원에 대한 피해회복을 의결했다.
다음은 입장문 발표 전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로 피해를 입은 교원들의 상처에 대해 위로를 드리며, 온전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입니다.
광주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오월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도시입니다. 이 정신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물입니다. 1980년대 5.18진상규명을 위해 전남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많은 학생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광주 정신의 소중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먼저, 국가폭력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의 세월을 겪으신 선생님들께 현 광주교육감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와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현 광주광주광역시교육청)는 5.18진상규명과 학원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였던 많은 예비 교사들을 시국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예비교사들이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단에 설 권리를 박탈당하고, 상처와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적인 조치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국가폭력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지난 2023년 6월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교원 임용에서 부당하게 제외된 사건들을 위법 부당한 조치로 진실 규명하였으며, 이어 2024년 7월 10일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피해회복의 단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8월 21일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 임용제외 교원 15명 전원에 대해 피해회복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교육의 정의를 바로 세워 임용제외 교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도 교단에서 헌신하며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피해 교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노력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로 피해를 입은 교원 여러분들이 겪으신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온전한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8월 22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