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전남 나주 소재 정신요양 시설 두 개소에 광주광역시가 장기간 보조금을 지원하고, 법적 권한이 없는 광주 동구청이 지도·감독을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비판을 산 가운데, 동구청이 정보공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않는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모양새다.
현행법상 보조금 지급은 시설이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심의를 통해 지급을 한다. 나주 두 개 시설은 동구청이 신청을 받고 광주시로 올리면 시에서 심사 후 예산을 동구청으로 내려주고 동구가 시설에 직접 집행하는 구조다.
광주 시민들의 세금이 사용되는 보조금이 최초 언제부터 총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동구청 건강정책과를 찾았지만 "절차상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절차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황당한' 공개 내용이었다. '광주시와 동구청이 지원한 지원금 전부'를 요청했지만 동구청 건강정책과는 멋대로 '보조금 예산 내역'을 보내온 것이다.
구에서 시로부터 받는 예산과 실제 지급액은 차이가 있다. 시설이 보조금 신청을 하면 구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집행을 하고 남은 차액은 시로 반납을 한다. 예산만으로는 실제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구청 건강정책과는 실제 집행된 보조금을 알기 위한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산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 동안 책정된 예산은 약 295억 원가량이었고, 두 시설의 신청 액은 약 205억 원 정도였다. 실제 지급 액수 및 차액 90억 원가량에 대한 반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 내용과 맞지 않은 답변에 대한 항의에 동구청의 답변이 황당했다.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거나 "이번 달 말까지 공개를 하겠다"라는 것이다. 이날은 2월 1일이었다.
공개한 내용에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명노 시의원이 지적한 것은 "1997년부터 광주시가 계속 지원을 해왔다"라는 것인데, 동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5년간 보관하기로 되어 있다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의 자료만 공개한 것이다.
똑같이 정신요양 시설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타 지자체 관계자 말에 의하면 "부서가 바뀐다거나 시간이 오래 지난다 해도 관공서에서는 보통 보관을 하지, 세금이 드는 자료들을 삭제하지는 않는다"라고 한다. 광주 시민들의 혈세가 집행되는 일에 관계법령만을 내세우며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동구의 행정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동구는 두 시설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협약 없이 지도·감독권을 계속 행사해 시민들로부터 '직권남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시설들에 보조금까지 집행하면서도 정보공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시민 A 씨는 "공기관이 세금을 쓰는 일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상식이다. 옛말에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켕기는 게 있지 않고서야 감추겠는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kjh320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