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일명 정신건강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정도에 따라 정신요양시설과 정신병원(이하 시설)에서 돌봄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은 지원예산의 용처와 회계 등의 전체적인 사용에 대한 엄밀한 지도·감독을 법률에 따라 받아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포함)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3항에 따르면, 복지사업법인의 업무에 관하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 소재지가 다를 경우 '시설 소재지의 지방정부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필요할 경우 '주된 사무소의 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위와 같이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복지법인은 정신건강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비와 시설의 증·개축, 유지·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보충하자면, 법률상 광주시와 동구청은 예산만 지원하되 '지도·감독 권한은 시설 소재지인 나주시가 해야 한다'로 법령은 말하고 있다. 이어서 지도·감독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본원 소재지 즉, 광주시나 동구청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강제 규정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다.(2018.12.11개정)
이 대목에서 예외적으로 본원 소재지와 시설 소재지의 지방정부가 '협약을 한 경우'에만 지금처럼 예외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광주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광주시 예산 수백 억을 1996년부터 지금까지 나주시 정신요양시설에 퍼 준 셈이다. 특히 동구청은, 2018년 12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업무협약 없이 지도·감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와 '협약 없이' 지도·감독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수십년간 수백억 원의 국가보조금과 광주시 예산을 두 곳의 정신요양 시설에 지원하고, 없는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한 꼴이다.
한편, 나주시 관계자는 "사례가 없었다"면서 "일반적으로 보조금 관리 법률을 생각해 봤을 때, 보조금을 지원한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지도·감독권한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검토해서 착오가 있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그런데 나주는 몰랐다 해도 광주는 알고 있었다고 봐야한다. 수십 년간 수백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업무를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권한이 없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챙겨서 하고 있다면 필시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다. 뭔가 내막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kjh320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