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시민혈세 120억이 투입돼 추진하고 있는 광주천 환경정비사업(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조성사업) 1, 2단계 사업이 현재까지 수 개월째 왜 중지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해법은 없는 것인지? 사업 중지로 발생되는 간접비 등 시민혈세는 또 얼마나 추가되는지? 등 지휘·감독 부서의 정확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참고로 이 사업의 기획부터 설계발주, 납품, 그리고 현재 공사부서로 옮겨 공사감독까지 하고 있는 담당자는 모 사무관 한사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밝혀둔다.
먼저 첫 번째 문제로, 부실설계와 결은 다르겠지만,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중첩구간 발생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공기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될 뿐만아니라, 이로써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돼 시민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실설계 의혹 두 번째는, 광주환경공단 부지 내에 설치하는 정화시설 설치 예정지에 대한 지반조사와 지장물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설계용역이 납품됐다는 의혹이 있는 점이다. 이 곳에서 공사실시 중 3300볼트 한국전력 고압선 4개가 발견됐다. 또한 200mm 오수관, 80mm 상수도관, 그리고 통신3사의 통신선 등 각종 지장물이 매설돼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지반조사 및 지장물조사 등에 대해 모두 설계용역회사에서 사전 조사 후에 설계에 반영하고 납품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사전조사도 없이 납품했다는 반증이다. 또 그런 설계도면을 정확한 검토 없이 납품받은 담당 부서의 책임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설계용역사에 지급된 설계비용 중 각종 조사비용이 지급된 내역' 등 총 설계비용에 대해서,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가정을 전제로 기사를 보도할 수는 없지만, 만약 공사 중에 장비를 운용하면서 고압선을 훼손하게 됐다면,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는 물론, 각 구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오폐수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져 광주 전 지역에 큰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학동 붕괴사고 이상의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을 두고, 이 같은 부실설계의 위험성을 본지에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이런 부실설계 때문에 지난 해 11월 착공한 1단계 사업 중 정화시설 설치사업은 10여개 월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도 중지된 상태다.
부실설계 의혹 세 번째는, 1단계 사업 중 남광교 아래 부분(도시철도 2호선 공기순환구 설치부분)에서 광주천으로 통수관로를 매설하는 구간으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강관압입공법'이 설계됐다는 점이다.
이 구간은 약 47m에 해당되는 구간이다. 800mm 강관 속에 400mm 주철관(6m X 8본)을 부설하는 설계로, 강관 중앙에 주철관을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뿐만아니라, 사질토로 나타난 토질의 광주천 수면보다 1m 이상 아래로 시공하게 돼있어 800mm 강관 안에서 작업 인부가 굴착작업 중 차수를 하지 못해 토사가 물과 함께 밀려들 경우, 자칫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방법이다.
게다가 이 짧은 구간 사업비용으로는 약 3억2천만 원이 편성돼 있다. 1m당 공사비가 680여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해당 구간 공사를 '지향성압입공법'으로 했을 경우에 약 6600만 원의 예산이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공법으로는 1m당 140여만 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만약에 이 공법을 사용해 나머지 전체 구간을 공사할 경우에는 1m당 90만 원대까지 공사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공법을 변경해 시공하게 되면 해당 사업비 3억2천만 원으로 200여m 이상의 공사를 더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사 구간만큼 시민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법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발주처에서 이 사업의 거의 모든 공사구간에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주철관만을 사용해야 한다'며 관종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고집하기 때문이다. 발주처와 납품처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 또한 의회나 감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의 정확한 조사까지도 필요해 보인다.
부실설계 의혹 네 번째는, 송수관로 유지보수 시 필요한 중간차단밸브가 아예 설게 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주철관의 특성상 매 6m 마다 접합부위가 있고, 그 외 각종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등으로 만약 송수관로에 누수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간차단밸브 설계가 누락돼 있어 4수원지부터 사고발생 지점까지 관로에 들어있던 용수가 모두 배출될 때까지 보수공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정도의 부실설계라는 지적이다.
부실설계 의혹 다섯 번째로는, 주철관 매설공사에는 해당 구간 내에 1000여 곳의 접합부위가 발생되고 이에 따른 접합부속이 설계돼야 함에도 누락돼 있다는 점이다. 또한 특히 100여 곳 이상 되는 곡관 보호공과 맨홀 등은 대도시 혼잡도로 상황을 무시한 채 현장에서 콘크리트타설 제작을 하게 돼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소 10여일씩 양생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잡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부실설계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많은 민원 발생의 소지가 따른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처럼 공사가 중지되고, 시장 공약사업 준공이 연기되고, 이로 인한 간접비 등 시민혈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또한 공사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 및 이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이 우려되는, 이 모든 원인을, 기자는 취재하면서 오직 한 가지 이유로 귀결되어진다고 판단하게 됐다. 그것은 바로 발주처에서 '오직 주철관만을 사용해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부실설계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비용이 추가될 경우 뒤따르는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면하고자 하는 이유와, 비개착공법으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주철관 사용이 불가하다는 이유 때문으로 보여진다. 거듭 밝히지만, 이에 대한 시의회와 시 감사위원회의 정확한 조사와 재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발주처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어서, 이 사업에 상주하는 책임감리 문제다. 책임감리 비용은 수 억원으로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런 책임감리가 작년 11월 착공 이후 2번 바뀌고 현재의 책임감리 또한 이달 중 그만두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업에서 왜 이렇게 책임감리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자꾸 바뀌는 것일까? 책임감리는 시공사와 함께 공사현장에 대한 실정보고를 토대로 협의하고, 그 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해 공사가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또한 말 그대로 공사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책임감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갑질'만을 일삼으면서 발주처 임의대로 공사를 지시만 하고 추진하려고 하니,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가 없다는 게 제보 내용이다. 결국은 시공사의 실정보고가 발주처에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이런 이유 등으로 책임감리는 시공사 의견을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공사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계도면 조차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더구나 사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조차도 부족한 발주처 감독관이, 책임감리 의견을 무시하고 전적으로 '갑질'에 해당되는 지시만을 일삼는다면,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면서까지 운용해야 하는 '책임감리'가 왜 필요할까? 감독관 혼자서 감리까지 맡아서 하면 시민혈세로 지급되는 그 비용이나 절약할 수 있을텐데 말이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