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보도에선 행복추구권 관점에서 보도했으나, 이번 보도에선 국민안전권 측면인 '안전불감증' 관점에서 보도하고자 한다.
국민안전권은 포괄적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럼 '안전불감증'이란 무엇이기에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안전불감증'은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느끼지 못하는 증상 즉,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무감각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
흔히 일부에서 '위험불감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위험에 대한 불감'과 '안전에 대한 불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정 등을 무시하다가 최소화할 수 있었던 재난을 크게 키우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있다고 한다.
우선,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갑과 을의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선 그 방법과 이론적인 효과만 중시하고, 안전성에 대해선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는 주로 건설 관련 부분이나 철도, 항공 등 대규모 운수업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업계의 특성상 한 번 사고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일로 사고가 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백이면 백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하는 뉴스가 나오지만, 그 때 뿐 일정시간이 흐르면 묻혀 버린다.
아래는 일상적으로 느꼈던 '안전불감증'의 비근한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다.
*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장담 못 해요. 미리미리 방지한다고 하지만 이미늦은 거야."
-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말
*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참사가 계속 되어야만 합니까?"
-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참사 당시 MBC 앵커의 말
* "언제까지 당해야 하나?"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동아일보 기사 제목, 사고라는게 원래 1분1초 마다 매번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문제 없다고 괜찮다고 원칙을 무시 하다가 어느날 배가 가라앉고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 드라마 비밀의 숲 주인공 황시목의 말
어느 공익광고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 에이즈 보다도 무섭다고 했으며, 에이즈의 원인도 '안전불감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질병은 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전염병 이긴하지만, 백신이 있으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 불감증'은 한 번의 실수로 수십,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무섭다고 역사가 잘 증명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50분경 학생이 주요 구성원을 이루는 탑승인원 476명을 수용한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 여객선이 완전히 침몰. 생존자는 172명. 이 사고로 미수습 9명을 포함 304명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가는 참사로 인해 당시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이어지게 한 어마어마한 사고도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였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적어도 민원 내지 종사원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예측 불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기에 '안전과민증'으로 몰아가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코레일이 운용하고 있는 '중앙선·태백선'의 열차차량 편성이 6량에서 4량으로 감량 운행된지 2개월로 접어 든 현시점에서, 그 실태를 보면 입석이용 승객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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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석 탑승권 자료사진] |
무궁화열차는 시발역을 발차해서 다음 정차역까지 특별한 이상이 없을시 시속 150~160Km 고속으로 운행되고 있다.
지난 2월7일 무궁화1634열차(제천-청량리행) 원주에서(11:19발) 청량리(12:42착)를 가기 위해 좌석이 없어 입석으로 가게 됐다. 어떤 열차는 감량 후에도 싸롱카를 연결해 재수가 좋으면 입석요금으로 앉아가는 600원 절감의 행운도 차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도역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600원의 귀중함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앉아가는 승객들을 볼 때 600원의 가치도 안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니 분통이 터졌다.
더욱이 기분이 상한 것은 1호차 28호석 한 여자승객이 27호석에 애완견을 앉혀 놓고 가는 것이었다. 대중이 운집된 밀폐된 공간인 열차안에서, 승객 중엔 애완동물 알러지로 고생하는 사람이 없으란 법도 없다. 만약 그 이후 그런 증상의 승객이 발생 했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당국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람은 서서 가고 개는 좌석을 차지하고, 정말 웃을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날 따라 입석 승객이 각 차량분산 족히 200여 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산 됐다.
여객운송규정에 애완동물에 관한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용 승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언급하고자함은 서서 가는 것이 불편함은 물론이지만,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시 안전시설(손잡이)도 없는 상황에서 탑승객들은 속수무책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 하다. 시속 150~160Km의 고속으로 질주 하다가 탈선이나 추돌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를 예상해서 하는 말이다.
그 후로도 2월12일 09:34 무궁화(1602열차) 입석 약 150여 명 추산, 같은 날 19:13 1609열차 120여 명 추산, 2월19일 19:13 1609열차 80여 명 추산, 대부분 상행은 오전 중 하행은 오후 5~8시사이에 입석이 많다.
여객열차 1량이 72석으로 볼때 1량을 초과하는 승객들이 좌석이 없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 파악 됐다. 앉아 있는 승객 보다 서 있는 승객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6량으로의 복구가 요구 되는 것이며, 당초 6량 편성이 옳은 판단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철도당국은 이제라도 뒷걸음질 치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2개월 간 수송인원 대비 입석승객 수, 이에 수반된 각종 민원 등 예기치 못할 사고들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다시 6량으로의 재편성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길 바란다. 또한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람이 우선'이란 참 뜻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행복추구권, 국민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 sisa0439@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