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순천시 장학회 상임이사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공정성 훼손'은, 허석 시장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고 자신의 깨끗함을 강조했던 것과 정 반대로 비쳐지기 때문에 더욱 비난과 비판여론이 거세다.
현재 순천시 장학회는 이자수익과 순천시 출연금을 제외하면 연간 1억 원 정도가 순수 장학금으로 조성된다. 이처럼 1년 조성기금이 1억 원인데 상임이사 1명의 급여로 조성기금 40%인 4천만 원을,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준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장학회 재단기금의 이자수익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그대로 상임이사 급여에 대입하면, 금리 변동에 따라 다르겠지만 2018년 12월 현재 평균 예금금리 2%선(한국은행 기준평균은 1.75%)을 적용할 때 1억이면 년 240만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연간 4천만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려면 17억 원의 기금이 순수하게 조성되어야 한다. 즉, "연봉 4천만 원의 급여를 받으려면, 상임이사에게 년간 1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장학회 상임이사가 해마다 17억 원이라는 거액의 기금을 모을 수 있을까? 10여개 이상 굴지의 기업들이 순천시 장학회에 해마다 억대의 돈을 기부하지 않고서야 어찌 가능하겠는가? 그렇다고 억지춘향 격으로 기업에게 기부를 강요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상임이사의 급여를 외부에서 수혈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결국 상임이사 급여로 재단기금이 해마다 그만큼 축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야할 돈을 시장 측근에게 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민심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장은 '철회 의사'를 비치지 않고, 당사자의 '자진사퇴'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다. 또한 연봉 3천만 원의 장학회후원회 사무국장이 지난 선거기간 허 시장을 수행했던 인물로 알려진 조모 씨로 교체된 사실까지 추가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허 시장의 '보은인사'가 이번 장학회 인사만은 아니다. 허 시장은 인수위 시절, 지난 선거 때 '대자보 사건'으로 경찰에 의해 검찰에 공범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두 명의 측근과, 또 다른 측근 부부를 인수위원에 포함시켜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그러다가 이번엔 장학회 정관까지 개정하면서 '선거 보은인사'를 행한 것이다. 순천시민들은 허 시장이 민주당 후보였기에 선택했을 것이다. 시민들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바라는 마음처럼 허 시장에게도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허 시장이 보여준 '선거 보은인사'는 적정한 정도의 선을 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이나, '체육회 인사'는 일부 비판이 있을지라도 상당수 시민들이 '그 정도는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장학회 상임이사 건은 "이건 아니올시다"는 비판이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장학회 상임이사 말고도 장학회 후원회 사무국장도 선거 때 측근으로 교체했다"는 소식에 비판이 점차 '비난'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시정은 시장 혼자의 판단과 혼자의 결정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민심을 제대로 살펴 정책에 반영하고, 민심이 바탕이 된 정책의 줄기를 잡으면, 행정이 구체적으로 실행한다. 시장이 시민여론을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장학회 관련 허 시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민심을 점점 더 멀어지게 한다. 시장이 시민의 에너지를 정치에 결집해 시정혁신을 주도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정 운영의 디딤돌을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을 만들어 내고 있는 꼴이다.
이번 순천시 장학회 상임이사 논란을 보면 '시장의 그립(grip·움켜 쥠)이 센 것인지? 아니면 측근들의 그립이 센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스러움'이나 '선거 때 고생했으니 시장께서 밀어붙여도 된다'라는 혹여라도 주변의 이런 조언에 힘입어 '장학회 상임이사 선임'을 강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더욱 민심과 멀어지는 지점이 될 것이다.
사회적 동의의 기반을 넓히지 않으면 시정이나 행정의 개혁은 어렵다. 시정의 구심력을 확고하게 만들되, 유능하고 겸손하며 바람직한 시정운영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권한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