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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헌, '19대 대통령 임기 2년 반'은 어떨까?
작성 : 2016년 10월 03일(월) 18:00 가+가-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근래 들어 정치권에서 한 결 같이 나오는 주장과 목소리가 '개헌' 이야기다.

더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제3지대'를 거론하면서 개헌을 주장한다. 그러나 각자가 생각하는 '개헌'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0월 1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나서는 게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못한다면 차기 대선후보들이 구체적으로 개헌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면서 "내게 기회가 온다면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2년 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필자는 김 전 대표의 '대통령임기 2년 반' 주장 대목에 관심이 간다. 필자가 '대통령임기 2년 반' 부분에서 관심이 가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필자가 이미 두어 달 전에 가까운 몇몇 지인들에게 제안한 '개헌' 방식 경우의 수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역시절부터 개헌전도사였던 이재오 전 의원은 "제3지대에 있는 각 당이 개헌을 매개로 한 명의 대선 후보를 내고, 그 후보가 당선되면 개헌을 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임기는 다음(21대) 총선(2020년 4월) 때까지인 2년"이라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이 주장하는 '대통령임기 2년'이든 김 전 대표가 주장하는 '대통령임기 2년 반'이든 두 정치거물들이 주장하는 개헌 방식에서 '임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20대 대통령선거 시기를 맞추자는 것'이 포인트다.

이재오 전 의원이나 김무성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자신의 임기를 2년 또는 2년 반만 하겠다"는 취지이다. 즉, 내년 12월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 중에 개헌을 한 후 자신의 임기는 절반으로 단축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대통령임기 2년 또는 2년 반'에 동의하면서도 개헌 시기에는 차이가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개헌'의 시기는, 지금부터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은 지금부터 내년 12월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정치권이 '차기(19대) 대통령의 임기는 절반이며 그다음(20대) 대통령임기부터 4년 중임'의 '개헌'을 먼저 하고, 내년 12월 19대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다.

시간은 충분하다. 내년 대선전에 개헌을 선행한다면, 차기 대통령은 절반으로 확정된 임기에서 '개헌' 때문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정치에서 자유로워지니 내치에 전념하면서 2020년 동시에 치러야할 20대 대선과 21대 총선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또한 개헌을 하기위한 정족수 문제에 있어서 현재 여야에 속한 계파 간 숫자에서도 '개헌'에 뜻을 둔 의원들의 수가 개헌을 기피하는 의원들 수에 밀리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가령, 개헌논의에 소극적인 여당의 친박(약 60여명)과 야당의 친문(약 6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180여명)이 중도 및 개헌에 우호적인 의원들이라면 '개헌'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거론되는 다수의 잠룡들에겐 5년 단임보다는 이번 기회에 '개헌'이 되고, 2년 반 후에 (이미 개헌으로 확정된) '대통령임기 4년 중임'이 훨씬 매력적일 것이다.

특히나 이제 막 50대에 접어든 젊은 후보군일수록 차기 대선과정에서 자신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난 후, 보다 안정되고 넉넉한 임기를 바라볼 수 있는 차차기 대선을 겨냥할 때 입지를 다지기가 훨씬 수월할 터이다.

필자가 '개헌' 시기를 이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정치라는 것이 생물과 같아서' 그때 그때 상황변화에 따라 정치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같이 치를 수 있는) '개헌'7’을 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가,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자신의 임기를 절반으로 줄일 생각을 하게 될 때) 얼마든지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정치권에서 '개헌'이 활발하게 논의된다면,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정치지형에도 유리하며, (자신이 무조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후보가 아니고서는 차기 또는 차차기를 노리는 대권잠룡들에게도 더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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