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번 설문조사의 목적은 세계경제성장 둔화 여파가 지역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역경기 불황으로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상황과 경영환경이 어떤지를 면밀히 파악해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 밝히며, 설문은 크게 1. 업체 일반현황, 2. 기업경영환경 및 지역경기관련, 3. 지역기업체 납품단가 반영실태, 4. 제도개선, 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6. 우리지역에서의 기업활동여건, 7. 정책제안으로 7개 분야로 실시됐다.
광양참여연대가 실시한 '기업경기체감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업체 일반현황 조사와 관련해 조사 대상 기업의 협력 거래단계(하도급)는 2차가 절반인 50.7%, 1차 24.7%, 3차 23.3% 순이었다.
원청사와의 평균거래 기간은 '15년 미만'이 36.8%, '10년 미만'이 35.3%로 조사 기업체의 평균거래 기간은 15년 미만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2015년 매출액을 묻는 질문에 '30~49억' 32.4%, '50~99억' 29.4%, '10~20억' 13.2%로 응답했다.
최근 매출액 변화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체의 64.7%가 '감소추세', 32.4% '큰 변동없다'로 답해 우리지역 기업체 수익률은 정체 또는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감소 지속기간은 '2년 이상'이 32.7%, '1년 이상' 28.8%로 2013년 전후로 매출액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기업경영환경 관련, 경기전반을 묻는 질문에는 '다소 나쁨'이 64.7%, '매우 나쁨'이 27.9%로 조사 기업 92.6%는 전반적인 회사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 회사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로 '수주감소(42.3%)'와 업체간 '과당경쟁(36.0%)'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으로서 지역 일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체감 기업경영 위기정도에 대해 조사기업 중 전체의 82.4%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이를 위해 94.1%의 기업이 자구노력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구노력 방법으로는 '내부구조조정을 한다'가 33.6%, 원가절감이 33.6%로 응답해 기업의 자구노력이 인력감축과 지역실업률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환경에서 최근 투자 여건은 급속이 악화돼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88.3%로 집계됐고, 신규투자계획도 '없다'가 61.8%, '아직미정'이 29.4%로 조사기업의 대부분은 전반적으로 신규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체감경기에 대해 기업인 89.7%는 '안 좋다'고 답했고, 향후 우리지역의 경기전망에 있어서도 92.6%가 '나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 조사 기업의 원 사업자(원청)에 대한 납품단가 실태조사 결과는 '납품단가가 인하됐다'는 비율이 73.5%, 올해의 납품단가 '협상과정이 수월하지 않았다'가 95.6%, 납품단가 적정성에 있어서도 '적정하지 않다'가 94.1%로 조사됨으로서, 조사응답 업체 다수가 원사업자 제시 납품단가 및 관련 협의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 36.0%, '충분치 않은 납품단가 반영' 34.4% 순으로 답해, 응답업체 대부분이 적정치 못한 납품단가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설문기업 중 적정단가가 되기 위한 단가 인상률에 대해 41.1%가 20%미만을, 30.4%가 30%미만으로 답해 적어도 현재보다 20%~30%정도의 납품단가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가 57.4%, '있었다'가 42.6%로 답했고, 납품단가 인상요청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인상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조사기업 중 절반이 넘는 52.4%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32.7%는 '원사업자와의 거래단절 우려'로 답해 납품단가 인상요청이 원사업자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납품단가 인상요청을 한 경험이 '있었다'7’고 답한 기업은 '원사업자의 조정거부' 38.2%, '원사업자가 조정에 응했으나 합의도출 실패' 29.4%로 응답해 납품단가 인상요청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기업과 결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수용' 및 '전부수용' 했다는 답변도 각 20.6%와 8.8%로 조사됐다. 원사업자가 인상요청을 수용한 이후, 납품단가 인상 반영 평균 소요일수는 30일 이내가 6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60일 이내 20.0%, 90일 이상 걸린다는 기업은 20.0%로 집계됐다.
조사응답 기업이 원사업자와 거래상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33.3%,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및 대금감액금지' 26.2%, '일정기간 일감 보장' 17.0% 순으로, 원사업자의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 조사결과 재확인 됐다.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해 '행정기관(정부, 전라남도, 광양시 등)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응답 기업은 '주기적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48.5%,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처벌강화' 21.4%로 답했고, 12.6%의 기업은 '원자재가격 모니터링 전담센터 설치'도 주문했다.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체감도 조사결과는, 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원사업자와의 동반성장에 대해 '변화없음'을 75.0%로 답해 실제 현장에서 동반성장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소개선' 16.2%, '다소악화' 4.4% 순이었다.
'개선 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교육 및 기술지원 등 협력사 경쟁력 제고 노력(25.5%)', '생산적 파트너십▪소통강화(25.0%)', '동반성장을 1차 협력사에서 2,3차 협력사로 확산(15.0%)'을 개선 이유로 생각했다.
이와 반대로 동반성장여건에 변화가 없거나 악화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부당한 기술자료 및 부당반품요구▪부당납품단가인하▪부당발주(32.4%)', '원자재 가격 인상분 납품단가 미반영(15.7%)', '생산적 파트너십▪소통 미흡(12.7%)' 순으로 꼽았다.
▶ 마지막으로 우리지역에서 기업 활동 여건을 묻는 조사결과에는, '우리지역이 기업 활동하기에 적합한 도시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보통'이 60.3%, '아니다' 23.5%, '그렇다' 11.8%, '매우 아니다' 4.4% 순서로 답했다.
'기업과 지역사회가 잘 협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통' 51.5%, '아니다' 26.5%, '그렇다' 19.1%, '매우 아니다' 2.9%로 응답했다.
지역기업이 체감하는 광양시민의 기업친밀감 정도는 '보통' 61.8%, '아니다' 23.5%, '그렇다' 13.2%, '매우 아니다' 1.5%로 나타났다.
'우리지역의 기업과 기업인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보통' 61.8%, '아니다' 22.1%, '그렇다' 11.8%로 응답했으며, 전체적으로 기업인들이 느끼는 기업 활동여건 중 '아니다'라는 응답비율이 20%이상은 지속적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김윤필 대표는 '납품단가 반영실태 조사'에 주목하면서 '거래를 하는 대기업이 단가인하를 요구하니, 마땅히 다른 판매처를 찾을 수 없는 지역중소업체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 없을 수 밖에 없지 않았겠는가'라며 "현재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단가인하의 정도는 지역기업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역을 위해서나나 기업상생 발전 측면에서도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결국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는 중소기업 성장의 원천이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은 납품단가로 인해 기본적인 이윤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연구 및 인력 개발, 시장개척 등을 위한 재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중소기업 경쟁력은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이러한 결과는 지역을 넘어 국가경제에까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대기업과 지역중소기업간 신뢰가 무너져 상생적 협력기반조차 상실될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조속한 정책전환과 행정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광양참여연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세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도출된 결과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제안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 임을 밝혔다.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