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총선은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 20년만의 원내교섭단체가 만들어졌고, 정치사적으로도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면서 정인화 당선인과 지역정치권에게 "공약은 실천이 중요하고 지역민에게 이행계획을 밝히고 반드시 실천 할 것과 줄 세우기ㆍ줄서기 정치는 근절돼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도 분열정치를 지양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한 희망의 정치로 지역민의 뜻에 부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벌표한 광양참여연대 논평 [전문]이다.
정인화 당선인과 지역정치권에 바란다.
치열했던 20대 총선이 끝났다. 3선의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우윤근 의원을 제치고 국민의당 정인화 후보가 광양ㆍ곡성ㆍ구례민의 선택을 받았다.
20대 총선은 우리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사에 의미 있게 기록될 것이다. 총선이후 정계개편과 별도로 원내1당 교체와 16년만의 여소야대, 15대 총선이후 20년만의 제3당 원내 교섭단체 구성, 영호남 지역주의 균열 등이 그것이다. 총선 결과의 의미는 한마디로 정치권의 변화와 박근혜정부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국민의 투표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특히 호남인들은 지역의 맹주로 군림했던 더민주를 외면하고 신당인 국민의당 손을 들어줬다. 그 동안 특정정당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던 절대공식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더민주에 따끔한 회초리를 든 것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다수를 점하고있는 더민주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민심이반의 원인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공약은 실천이 중요하다! 지역민에게 이행계획 밝히고 반드시 실천해야
선거기간 동안 우리지역 7명 후보들은 공약을 쏟아냈다. 공약분석과 정책질의를 진행한 우리 단체도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정인화 당선자는 광양ㆍ곡성ㆍ구례민들에게 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반값 통신비, 국제유가변동 주유소 즉시반영,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방지법, 우리 마을가게 지킴이법, 시민순찰대 운영, 섬진강G3밸트 프로젝트, 섬진강환경유역청 및 대기업(주요기관)연수원 유치, 19번국도 왕복4차선 확포장, 광양항 활성화, 곡성 동화마을 완성, 곡성 효도택시 지원, 섬진강 연어 육성지원, 지리산권 관광산업 육성, 구례 서시문화거리 조성, 매천 황현선생 광양ㆍ구례ㆍ공동기념사업회 구성, 백운산서울대법 폐기, 행정구역 내 고속도로 무료이용, 청년취업 중점지원특별법 제정 등 4년 임기 중 과연 지역민들과 약속한 이 많은 공약들을 실현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당선자 스스로 지역민에게 약속한 공약인 만큼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공약실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줄 세우기, 줄서기 정치 근절돼야. 주민복리를 위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기대한다.
국민의당 출신 국회의원 당선으로 지역정가는 벌써부터 시끄럽다. 특히 총선유세 기간동안 전ㆍ현직 지방의회 의원들의 후보자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선거운동원 역할까지 적극 가담하면서 여러 논란을 가져왔다. 지방정치 활동을 통해 지역살림을 하는 시ㆍ도ㆍ군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본래 취지는 무색하게 오로지 다음 선거나 자신의 유불리만 따지는 '보험형 줄서기'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대 총선이 우리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어떤 정치적 야망이나 희망을 꿈꾸게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주민의 혈세로 적지 않은 급여와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 공인인 만큼, 총선 전 줄서기 의사 표명은 오히려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직시하기 바란다.
이제 20대 총선은 끝났다. 정인화 당선자는 지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역일꾼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쟁점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길 주문한다. 또한 지역정치권도 분열정치를 지양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한 희망의 정치로 지역민의 뜻에 부응하길 기대한다.
2016. 4. 14 광양참여연대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