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최승복 광주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명의로 발표된 입장문에서 두 교육청은 "국비 지원 없는 형식적 통합은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두 교육청은 "이번 통합이 아이들에게 더 넓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생존을 위한 결단임에도 정작 통합의 동력이 되어야 할 교육재정 지원 논의는 안갯속에 머물러 있다."며 재정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최근 통합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재정지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미반영된 것은 통합의 성공을 염원하는 시·도민의 기대에 우려를 낳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두 교육청은 '통합 인센티브 관련 시행령 즉각 반영', '통합 특별법 내 교육 재정 지원 관련 특례조항 명문화', 대통령과 총리의 '파격적 재정 지원 약속' 이행 등을 요구했다.
두 교육청은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깨는 모델로서 전남·광주 통합에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파격적 재정지원 방안을 공언했다."면서 "정부의 약속은 정책의 신뢰를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현재 통합 AI 교육데이터센터 구축 등 미래 교육 인프라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뒷받침 없는 통합은 자칫 교육 현장의 혼란과 행정서비스의 약화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창원과 청주의 통합 당시 정부는 통합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하며 안정적인 연착륙을 도운 선례가 있다."며 유사 선례와 형평성에 맞는 국고지원 근거 마련을 호소했다.
아울러, "전남·광주 교육 통합은 향후 추진될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초광역 행정 통합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전남·광주 교육통합 정부 재정지원 약속 이행 촉구’ 공동 입장문 전문이다.
전남·광주 교육통합의 성공,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 이행이 그 시작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20만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40년 만의 행정 담장을 허물고 하나로 뭉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넓은 미래를 열어주는 생존을 위한 결단입니다.
하지만 정작 통합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할 교육 재정 지원 논의는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통합특별법 시행령에 재정지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미반영된 것은 통합의 성공을 염원하는 시도민의 기대에 우려를 낳는 일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 통합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국비 지원을 정중히, 그리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파격적 재정 지원’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깨는 모델로서 전남·광주 통합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김민석 총리 또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약속은 정책의 신뢰를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교육은 통합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 분야인 만큼 대통령님과 총리님의 의지가 담긴 재정 지원이 교육 현장에도 막힘없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둘째, 국고 지원 없는 형식적 통합은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통합은 외형의 결합이 아니라 내실 있는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서 완성됩니다. 현재 양 교육청은 통합 AI 교육데이터 센터 구축 등 미래 교육 인프라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뒷받침 없는 통합은 자칫 교육 현장의 혼란과 행정 서비스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셋째, 과거 창원·청주 사례와의 형평성에 맞는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과거 창원특례시나 청주시의 통합 사례에서 정부는 통합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하며 안정적인 연착륙을 도왔습니다. 이번 전남·광주 통합 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적 공익사업이자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모델입니다. 유사 선례와 비교했을 때, 교육 행정 통합에 대한 재정 지원이 소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통합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넷째, 전남·광주의 성공이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타 시도 행정 통합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전남·광주 교육 통합은 향후 추진될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초광역 행정 통합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만약 이번 과정에서 교육 분야가 재정적으로 소외된다면 타 시도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교육 통합은 외면받거나 소극적인 태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남·광주가 재정 지원을 통한 교육 통합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정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1. 통합 인센티브 관련 시행령을 즉각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통합특별법 내에 교육 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 조항을 명문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통령님과 총리님께서 약속한 ‘파격적 재정 지원’을 가시적인 예산 편성으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 교육청은 시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통합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통합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국가균형성장의 모델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정부는 국가 정책에 걸맞은 재정적 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교육 통합의 성공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통합된 전남광주특별시에서 공부하기를 참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정부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4월 1일
광주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최승복·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