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반영된 2023년도 정부예산 확정액은 국가시행사업을 포함해 지난해 최종 확보액 8조 173억원보다 8.7% 증가한 것으로, 정부예산 증가율 5.1%보다 3.6%p 많은 것이다.
전체 확보액 중에서 균특사업을 포함해 국고보조금 사업은 7조 6,721억원이고, 국가시행사업은 1조 436억원이다. 내년도 국비 확보액은 경남도에서 기존에 집계했던 국고보조사업에 타시도와 같이 국가직접시행 사업도 포함해 집계한 액수이다.
이번 국비예산 최대 확보는 지난 9월 정부안에서 확보한 8조 2,782억원에 만족하지 않고 도지사, 양 부지사를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국회단계에서 도 주요사업 41건 중 22건과 도내 국회의원 개별 건의사업 28건 등 총 50건이 증액 반영된 것은 사상 최대의 성과로 예결소위 위원인 정점식, 김두관 의원과 예결위 위원인 강민국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구 16명 의원들이 정부와 기재부를 상대로 사업별 필요 논리를 개발해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된 주요사업은,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방안 3억원,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지방관리무역항) 2억원,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2.4억원, 경남 동부권 청년 창업아카데미 조성 14억원, 나노 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 20억원,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로드 조성 3억원, 서마산IC~마산TG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량 분석 3억원,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4.5억원,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R&D(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조사) 2억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운영 14.38억원 등이다.
분야별로 정부예산 확정 반영액을 보면 복지, 문화, 환경,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증액됐으며, 정부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사회기반시설(SOC)과 산업‧R&D 분야에서 감소를 보였다.
분야별 국비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활기찬 경남을 위한 산업‧R&D/SOC/문화·관광/농림·수산 분야
먼저, 산업‧R&D 분야 예산으로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634억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3.0) 육성 272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197억원 등을 확보해 내년도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SOC 분야 예산으로는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3,895억원, 남부내륙철도 1,786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 784억원 등이 있으며, 문화·관광 분야 예산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380억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267억원, 통합문화이용권 141억원 등을 확보했고,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2,264억원, 진해신항 건설(1단계) 1,298억원, 배수개선 516억원 등이 반영됐다.
▶ 행복한 도민을 위한 복지·고용/환경/안전/교육 분야
복지·고용 분야 예산으로는 기초연금 1조 3,999억원, 의료급여 6,827억원, 생계급여 4,133억원 등을 확보해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환경 분야 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955억원, 하수관거 정비 699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694억원 등이 있으며, 안전 분야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83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274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63억원 등을 확보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486억원, 전문대학 혁신지원 44억원, 국가근로장학 2억원 등이 반영됐다.
민선8기 도정과제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의 국비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민선8기 공약사업 원동력 확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경남도는 5대 목표, 75개 세부과제 추진을 공약했다. 이 중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남부내륙철도 1,786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955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937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634억원, 어촌뉴딜300사업 471억원 등이다.
특히, 민선8기 핵심 공약인 창업허브(거점)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그린스타트업 조성사업 5억원, 경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 구축 4.2억원, 지역 엔젤허브 펀드 조성사업 10억원, 경남 동부권 청년 창업아카데미 조성 14억원 등을 확보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
▶ 다함께 잘사는 서부경남 균형발전
경남은 서부경남을 도정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부경남 균형발전 주요 국비사업은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조성 3,895억원,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해저터널) 486억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66억원, 해양치유센터 건립 60억원, 친환경 수산양식전용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립 44억원 등이다.
▶ 수도권에 대응하는 부울경 초광역협력
경남도는 지난 10월 부산, 울산과 함께 경제동맹을 맺어 부울경 초광역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경제권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울경 초광역협력 국비 주요 사업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486억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91.3억원, 창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89.7억원, 광역환승센터 조성사업 13.8억원 등이 반영됐다.
▶ 4대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산업 기반 마련
기존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원전, 방산, 항공우주, 조선산업 등 4대 미래산업의 국비 반영현황은 16건, 417억 원이며, 주요 사업은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23.5억원, 항공우주부품 제조공정 사업 Edge-MCT 시스템 17.1억원, 주력산업(항공) 육성지원 15.9억원,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95.9억원,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38.5억원 등이 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산업연구원 용역을 통한 신사업을 발굴했고, 올해 들어 신규 사업발굴 보고회, 사업별 사전점검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 등을 추진했으며, 4월 말 국비신청 이후에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기재부, 국회를 방문해 설명·건의해 왔다.
7월 민선8기 도정 출범과 함께 박완수 도지사는 국비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7월과 8월에 이어 11월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직접 만나 국비 주요사업 반영을 건의한 바 있고, 국회와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국비를 챙겨왔다.
또한 행정안전부 출신인 최만림 행정부지사와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전 실·국 직원들이 관계부처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했고 특히,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정부예산 편성 경험과 인맥을 통해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기획재정부, 국회를 방문해 물꼬를 터 나갔다.
아울러, 경남도는 서울세종본부에 국회상황실을 마련해 서울본부장을 비롯한 서울본부 직원, 재정협력관, 국회협력관, 국비팀이 상주하면서 지역 국회의원실, 시군과 함께 원팀을 이루어 전방위적이고 전략적인 국비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국회단계에서 예결위 위원인 정점식, 김두관, 강민국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구 16명 의원들이 한 뜻으로 경남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착륙지원사업 24억원, 전동화자동차 전략부품 지역상생 공급망 구축지원 10억원, 부전~마산간 전동열차 도입 1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필요경비 지원 120억원 등 일부사업은 사업발굴이 너무 늦었거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설득논리를 보강해 2024년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국회단계에서 증액하는 것이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민선8기 도정과제 추진의 원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설득하고 정부정책에 맞는 사업논리 개발,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협력해 내년도 국비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었다"며 "예결위 위원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과 시군,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감사드리며,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윤경숙 기자 baram374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