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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피해자 2명 중 1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호소
광주시, 5·18피해자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소득, 보훈유공자의 75% 수준 그쳐…법적 지원 필요
작성 : 2022년 12월 01일(목) 10:50 가+가-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2명 중 1명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소득은 보훈유공자의 75% 수준인 연 평균 1821만원에 그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지난 30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시 관계자를 비롯한 5·18공법(3)단체, 수행사(전남대 산학협력단) 연구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 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원정책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민병로 교수)은 전국에 거주하는 5·18피해자 가운데 설문 참여 의사를 밝힌 2477명 중 응답자 2009명을 대상으로 신체적·심리적 피해 현황 및 사회적·경제적 실태를 조사, 분석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18피해자의 47.1%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지만(75.4%), 상당수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49.1%), 하더라도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비율(13.7%)이 높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건강(58.5%)과 나이(33.6%) 때문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주거형태는 56.2%가 자가 소유이고, 공공임대주택(14%), 월세(14%), 전세(8.8%)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혜택은 82.3%가 의료비 부담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의료급여1종 52.1%, 국가유공자(국비) 30.2%, 건강보험 12.1%, 국가유공자 감면진료 10.1%)하고 있었다. 경제적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는 5.6%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피해자 본인 소득은 연평균 1821만원이고, 연평균 가구소득은 2851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보훈유공자 소득의 75% 수준에 그친 것이다. (보훈유공자 본인소득 2460만원, 가구소득 3795만원)

지원정책으로는, 법적 지원(보훈급여금 신설 등), 복지 지원(보훈서비스 인지도 제고 등), 의료 지원(5·18민주유공자 위탁병원 확대 등), 심리 지원(개인 심리치유와 사회적 치유방안 구분해 트라우마 치유서비스 확대 등) 등 4가지로 세분화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용수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5·18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실태를 보다 정확히 알게 됐다"며 "앞으로 5·18피해자 지원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5·18피해자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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