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접하면서 느꼈던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2023년 3월, 산재 근로자 대상 서비스 개시)
해마다 10만명이 넘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약 6만명은 숙련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단의 잡 코디네이터는 유선 및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를 찾아내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산업재해로 인해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직업 복귀 통합지원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업 지원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선정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요양·재활 서비스나 직업훈련·일자리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69%까지 끌어올려 산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적용 기준 합리화(2023년 6월 고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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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 적용 기준 합리화(안) 전후 비교] |
현재 동일한 장소에서 복수의 사업을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은 28개의 사업 종류 가운데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존 근로자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많아지는 경우가 생겼고, 이들이 소속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분리해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재 신청 시 근로자 불편 경감(2023년 7월 전산 연계)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산재를 신청할 때에는 '건강진단결과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는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서류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산재 요양 결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건강진단결과표'를 전산으로 받아 산재 근로자의 불편을 줄이고 산재 조사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산재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26일부터 '진료 정보 자동 입수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그간 산재를 신청할 때에는 자기공명영상(MRI)·전산화단층촬영(CT) 등 의료영상 정보를 직접 공단에 제출해야 했지만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정보를 연계해 공단이 해당 정보를 자동으로 입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7월26일부터는 산재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 유족급여 등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전산 정보를 연계하는 등 다각도로 규제개선을 위해 추진 중이다.
▶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예방 지원강화(2023년 신규 추진)
고용부는 다수의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신기술을 적용한 안전 시설·장비인 '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급하고, 작업장 내에 유해물질을 포집해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며, 휴게시설 등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그동안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에 산업재해 예방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예산을 더욱 확대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