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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오월단체 '직무유기' 주장에 '유감' 표명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주장은 헌재판결 내용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 반론 제기
2019헌가17 위헌판결 두고 양 측 해석 엇갈려
작성 : 2022년 09월 07일(수) 12:10 가+가-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광주시의 직무유기 주장에 대해 반론보도를 내며 유감을 표명했다.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지난 5일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단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에도 광주시장이 적절한 후속조치를 행하지 않았다"면서 "광주시장은 곧바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자료 미지급분을 산정하고 지연금과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가 6일 시청대변인실을 통해 '단체가 헌재 판결 내용을 오인한 것이다'라는 반론을 내놓았다.

광주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5.18 관련자 보상법이 보상금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5·18보상법에 정신적 손해배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5·18피해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할 수 없다는 뜻이지, 판결에 따라 광주시에 정신적 피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광주시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즉각 지급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은 헌재 판결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한 광주시는 "5.18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정신적 피해 배상이 추가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5.18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는 사안과 관련 법령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양 측 주장이 엇갈리게 된 것은 지난해 5월 나온 헌재 판결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달랐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쟁점이 된 헌재 판결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2019헌가17)'이다.

헌재는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며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발견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18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적극적ㆍ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부상자회 관계자가 "수원 세 모녀 사건 때 나라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 알려주고 도와줬다면 그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데 대해, 광주시 5.18선양과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 알리고 지급도 여러차례 진행됐다. 중앙행정부에서 결정하면 광주시가 집행하는 구조에서 시 공무원들이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 나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하며 시와 오월단체간의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kjh32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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