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안부 장관)은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오는 7월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에게는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하루 4만396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취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한 사업자·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상병수당을 지원한다.
특히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원 대상과 기간 등 달리해 3개의 모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6개 지역을 선정했고, 오는 7월4일부터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모형을 적용한 후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및 소요재정 등을 비교·분석한다. 또한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효과를 분석한다.
모형 1은 질병유형 및 입원·외래·재택요양 등 요양방법에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을 인정한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모형 2는 모형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은 14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이다. 모형 3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960원을 지원한다.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