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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 연봉 공개하라" 광주지역 시민사회 목소리 높여
광주지역 18개 대학 중 5개 학교만이 총장 연봉 공개
국립대마저 비공개. 공직자윤리에 어긋나
작성 : 2022년 06월 10일(금) 12:00 가+가-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부정부패 방지와 예산집행 공정성을 위해 대학 총장들의 연봉을 공개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수집한 광주지역 18개 대학의 연봉 및 지급 기준 현황]

[한국타임즈 광주=구정훈 기자]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공직자 부정부패를 막고 공정하게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인 대학 총장의 연봉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지역 소재 대학 18개를 대상으로 총장 연봉 및 연봉 지급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장 연봉을 공개한 대학은 고작 5개 학교에 불과했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시민모임은 이에 즉각 성명서를 내고 총장 연봉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끝내 비공개를 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모임은 성명문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은 물론 부총장, 병원장, 전문대학 총장까지도 매년 3월마다 재산 등록 및 공개를 하고 있는 마당에, 고위 공직자 재산형성의 중요 척도가 되는 총장 연봉을 국립대가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대학의 경우 공직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지만 고등교육의 80%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교육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고,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총장의 지위는 국공립대와 다르지 않다"며 "사립학교의 인건비도 국가세금과 등록금 등 공적자산으로 이뤄진 만큼 납부자인 국민과 학생이 납득할 수 있도록 총장 연봉 규모와 지급 근거가 공개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교육자들에 대한 날선 비판도 있었다.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학도 공공기관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상당수 교직원은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기관은 공공성을 구현하며 이를 위해 국가공동체와 시민들의 공적자금이 투여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막중한 책임을 자각하라."고 꼬집은 것이다.

끝으로 시민모임은 "정보 비공개한 대학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면서 "교육당국은 총장이 대학 자산을 이용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등 사익을 취할 수 없도록 총장 연봉 공시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상임활동가 박모 씨는 "학교와 교육은 공공의 영역에 있는데 이사들과 총장 등 운영진들은 대학을 일종의 소유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대학들이 국정감사나 법원 판단마저 무시하는 행태가 만연한데 제도화를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교육부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kjh32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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