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 지역을 제외하고 고향을 포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 고흥 지역 주민이 아닌 전국의 모든 국민이 고흥군에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기부금 한도와 답례품 제공액은 추후 법 개정에 따라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재정 확충을 위한 새로운 기회인만큼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을 농업인 복리증진, 농촌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공 후보의 포부다.
이를 위해 공영민 고흥군수 후보는 당선 즉시 '전담부서 설치 및 안정적 기금 운용방안 마련', '지역 생산 농축수임산물 중심 답례품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국회 및 민간단체 협력을 통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답례품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영민 후보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이 지역 특산물뿐만 아니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 후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으로 '고향사랑 부모님 안부 확인 서비스'와 '어르신 침구류 공공 세탁 서비스' 등이 당장 도입이 가능한 제도”라고 밝혔다.
'고향사랑 부모님 안부 확인 서비스'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한 고흥군 출향민이 원하는 경우,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고흥군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안부를 대신 확인해주는 사회서비스다.
실제 일본 토치기현과 후쿠시마현에서는 야쿠르트 배달원이 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야쿠르트 배달원이 정기적으로 대면 확인 뒤 제품 전달하고, 고령자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해 서비스 신청 자녀 등에 현황보고 메일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어르신 침구류 공공 세탁 서비스'도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으로 도입이 가능한 제도다. 농어촌의 노인들은 부피가 크고 무거운 이불빨래 등을 제 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출향한 자녀가 이른바 '효도세탁' 답례품에 동의하면 '찾아가는 침구류 세탁물 수거 및 배달' 서비스를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 후보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고흥군 출생이 아닌 다른 지역주민도 고흥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다"며 "이런 사회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면 고흥군의 재정 확대와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성과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 후보는 "고흥군수에 당선된다면 23년간 기획재정부 근무 경험과 예산 전문가로서의 유능함을 바탕으로 군민 복지 증진과 직결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