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9일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치고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한다고 30일 새벽 밝혔다.
박 판사는 "두 의원 모두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희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선숙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 회계책임자인 왕주현(52‧구속기소)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광고업체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사례비)를 요구하고, 2억1620만원을 받아 당 태스크포스(TF)팀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홍보위원장이었던 김수민 의원은 TF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매체대행사로부터 TF팀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8일 두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준영 의원은 총선과정에서 3억5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한편,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오는 8월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며,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